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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중동 악재에 ‘매파 정책’ 우려…국고채 3년물 금리 3.6%대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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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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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채권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날 기업 자금 조달 통로인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4400여명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올해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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