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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포토뉴스]26일은 끝자리 4·9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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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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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공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병원 퇴원 환자는 전국 약 1200개 협약병원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약 90%가 통합돌봄 전임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 곳 중 사업운영을 개시한 곳은 2800여 곳(78.6%)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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