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 사고, 무조건 렌터카 이용?…교통비 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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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견인차를 타고 정비소에 자신의 차량을 맡긴 뒤 렌트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A씨로선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A씨가 견인업체 직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직원은 곧바로 길가에 차량을 세워 A씨를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과 현금 보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입원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다면 렌터카 이용 대신 교통비로 현금을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사설 견인 업체 직원 등이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차분히 고민한 뒤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서 1호 프로젝트로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의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반도체에도 사용되는 인공 다이아몬드는 경도와 내구성이 강해 절삭이나 연마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된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해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인공다이아몬드에 대해 “극히 중요한 물자”라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이 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인공 다이아몬드 대기업이자 미국과 영국에 거점을 둔 ‘엘리먼트 식스’와 관련해 ‘다이아몬드 연마입자 제조시설의 건설’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사업 규모는 5억달러(약 7300억원)로, 일본 기업이 제품 구매자도 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일본이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오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논의를 서둘러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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