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지방소득세도 수도권 쏠림…65% 차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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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 모두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4년에도 4.8GWh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한화큐셀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납품하면, 한화큐셀은 이 배터리를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는 ESS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구조다.
한화큐셀은 빅테크기업 메타의 태양광·ESS복합단지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 등 미국에서 다수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에너지 동맹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한화큐셀은 태양광 설비 공급과잉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가 ESS용 배터리이다.
에너지 분야 조사기관 블룸버그NEF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 제조 분야의 투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전력망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발전설비가 유연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 우려가 큰 지역이다. 전력망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완충하는 ESS용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매킨지는 향후 5년간 총 317.9GWh 규모의 ESS가 미국에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미국산’으로 공급함으로써 관세 부담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전 중인 SK온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방산기업에 헬리콥터·화물기용 배터리 공급을 타진하고, 미국의 한 방산업체와는 인공지능(AI) 무인 잠수정용 배터리 공급을 논의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고받은 ‘공천헌금 1억원’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제는 ‘쪼개기 후원’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여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다시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명의로 후원했는데, 이는 강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먼저 후원을 했고, 부적절한 돈이라 판단해 다 돌려보냈다고 말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공천헌금 1억원 부분만 혐의로 적용했다. 쪼개기 후원에 관한 부분은 더 수사해서 규명해야 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밤 입장문을 내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 중 “의심 받을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인지한 김 전 시의원 측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맞섰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8월 기존에 전달했던 1억원을 반환한 뒤 이를 ‘후원금 형태로 다시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 보좌진은 김 시의원에게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선관위의 의심을 피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이 추후 후원을 요청할 때도 “지난번 후원 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어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런 ‘선택적 반환’이 원칙에 맞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후원자 수가 700~2000명에 달해 고액 후원이 몰리는 등 이상한 후원 양태가 아니면 김 전 시의원 측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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