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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불법계엄 규탄’은 비판하면서…“사상의 자유” 주장하는 한중연 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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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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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원장과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명시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중연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던 터라 이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들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 임명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중연 이사들은 결의문에서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 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거나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며 비판했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5일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일생을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해 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젊은 시절을 헌신한 고인은 30대 이후에는 제도권에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를 지내며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배출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등 모든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그를 민주진영에서는 정치적 대부이자 거목으로 불러왔다.
1952년 충남 청양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공대에 진학한 뒤 사회학과에 다시 입학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20대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전념한 시기였다. 유신체제였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고, 출소 후에는 서울대 인근에 광장서적을 개업하고,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는 등 재야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가담자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 목숨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30대는 재야 운동과 제도권 정치 입문의 시기였다. 198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뒤 재야에서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1987년 6월 항쟁을 진두지휘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직선제 개헌 쟁취에 기여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88년 13대 총선 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 통일민주당 김수한 후보 등 쟁쟁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989년 전두환 청문회에서 초선의원이던 그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친 일은 유명하다. 이후 관악을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초선 시절 노무현·이상수 의원과 ‘노동위원회 3총사’로 불렸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대 국회 때 고인의 보좌관이었다.
40대는 지방자치와 국정 경험을 쌓아나간 시기였다. 1995년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1998년 김대중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교육부 장관 재직 시 고교 평준화 확대,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 과감한 개혁으로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도 낳았다.
50대에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직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총리로 임명된 그는 노 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는 실세 총리이자 책임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총리 재직 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그는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국회의원에 두 차례 더 당선됐다. 대정부질문 때 한나라당 의원들과 거침없는 설전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탈당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 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주도하며 정계로 돌아왔다.
60대 이후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과 본선 등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선거 승리의 공식을 써 내려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대표에 올랐다. 이후 18대 대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다 중도 하차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년 임기를 마쳤다. 당시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18년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여러 건의 검찰 수사를 받던 이 대통령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해찬계 의원들은 대거 이 대통령을 돕게 됐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이어갔다. 당대표 시절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비례정당을 포함해 300석 중 180석을 확보,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수 정당이 됐다. 2018년 전당대회 때에는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인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대쪽’, ‘버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고인은 깐깐한 성격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 1997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은 교통경찰을 규정대로 처벌받게 했다. 13대 국회의원 때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온 한 업체 간부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은 일화도 있다.
그는 생전 자신을 개량주의자라고 밝혔다. 자서전 <청양 이 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에서 “나는 근본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에는 잘 끌리지 않는 개량주의자”라며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공감했던 말은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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