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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푸틴, 알래스카 사례 들며 “그린란드 매입가 1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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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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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 사례를 근거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이 약 10억달러(약 1조46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언급하며 “이는 분명히 러시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과거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알래스카가 720만달러에 팔렸으며, 수십 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 약 1억5800만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면적이 알래스카보다 약 44만9000~45만㎢ 더 크다며, 이를 감안하면 알래스카 매입 비용을 기준으로 한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2억500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금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는 10억달러에 가까울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지불할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덴마크가 과거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매각한 전례가 있으며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항상 잔인하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히 가혹하게 식민지로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린란드 논쟁이 러시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매입을 은근히 부추기는 언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논쟁으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자국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 공천한 284명 중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37명이 포함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공천 명단에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소속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는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자민당은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비자금 스캔들은 자민당 내 파벌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의 수입 일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으로, 2023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소파를 제외한 자민당 내 파벌들이 자진 해산을 선언했다.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의원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가 이들의 ‘복권’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번 공천에 대해 “(총재 선거 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던) ‘다카이치 그룹’을 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간문춘이 전날 보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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