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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작년 국내 리츠 수 12% 증가, 447개로…금리 하락하며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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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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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금리 상승으로 주춤했던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지난해 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400개) 대비 11.8% 증가했다. 리츠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자산 규모 증가율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 3.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확대되며 총자산이 117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리츠 수·자산 증가율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리츠 시장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은 주택 리츠와 오피스 리츠였다. 주택 리츠 수는 2024년 198개에서 지난해 221개로, 오피스 리츠 수는 94개에서 108개로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 리츠는 자산 규모가 28조7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 불어나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성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수는 25개로 전년 동기 대비 1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20.8% 증가하며 규모가 9조5444억원에 달했다.
리츠 시장 회복세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0%에서 2023년 초 3.50%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리츠의 차입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되며 현재 최고점 대비 1%포인트 낮은 2.50%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을 이유로 미뤄왔던 금투세를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코스피 5000을 금투세 재도입 등 과세 정상화 로드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일정 기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지금은 국내 주식을 사서 이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투세는 특히 손익을 5년 등의 단위로 통산하면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메울 수 있어 합리적인 세제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손절매, 이른바 ‘단타(단기투자)’ 행태가 완화될 수 있고, 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금투세 도입과 더불어 투자 기간에 따른 적용을 달리하면 장기투자 유인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투자에 세제상 패널티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상대적 혜택을 주면 장기투자 유인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금투세 도입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2020년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된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유예하다 2024년 12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예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폐지 제안했으나 당시 원내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에 부담이 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당시 여야가 힘을 합쳐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24년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만일 투자자라면, 적어도 증시가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갈 정도의 상황이 돼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거래세는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비용을 높여 거래량을 위축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증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이같은 비용을 감내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는 그 악영향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최근 거래세의 면제를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래세 면제’ 보고서에서 “거래세는 수많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시장조성자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정부가 이를 면제해 시장조성자의 비용을 낮춰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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