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우상호 “민주·혁신 합당, 오래된 얘기…이 대통령, ‘언젠가는 같이 가야’ 말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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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도의 말씀은 들은 적이 있다”며 “정청래 대표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는 게 어떻겠냐,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왔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당 대 당 통합의 얘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습적으로 툭 던져서 되겠나”라며 “통합에 대한 구상이나 그게 바람직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정청래 대표랑 대화 나눈 적이 있고, 조국 대표와 대화 나눈 적이 있다. 대통령님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어서 아주 없던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며 “발표 자체는 제가 그만둔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발표) 날짜가 완벽하게 조율이 된 건지,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과는 얼마나 공유된 건지는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합당) 제안 자체에 담긴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관심사”라며 “잘 관리해야 할 텐데, 통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합당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두 세력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세력 아닌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진보가 다당으로 흩어져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찾기로 조율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여파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홍익표 수석에게 전화해 알아봤더니 22일 오후 2시쯤 (단식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4시로 연기, 4시쯤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며 “(장 대표가 오전 11시20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바로 단식을 중단해 갈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홍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찾지 않은 것을 ‘단식장 패싱’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선 “시간까지 조율했었는데 마치 정무수석이 대화를 거절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한 건 결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 전 정무수석은 앞서 지난 18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을 표했다. 후임인 홍 정무수석은 20일 임기를 시작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던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한중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들은 개정안을 두고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과 같은 임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역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사상의 자유’ 논리는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낙인을 찍어놓고는 법 개정 국면에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었고,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선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올해 초 교수협은 원장 퇴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보직 교수 13명이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교수협의 문제 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기한 연기해 온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단속과정에서 일부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또다른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25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업 활동을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10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그물코가 매우 촘촘한 ‘범장망’ 방식으로 조업을 했다.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해 조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경은 한국 수역에서 게릴라식으로 범장망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붙잡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가 어선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을 채증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어선 나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어선에 오른 경찰관을 위협하며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이들 선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거센 너울성 파도 속에서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검색팀 경찰관이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육지로 이송되기도 했다.
채수준 목포해경 서장은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으나 단속 과정에서 흉기저항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다”면서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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