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항소심 다음 달 12일 선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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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시가 서울숲부터 한양대·성수·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 3만㎡의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4월 말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도심 곳곳에 초록길과 녹색정원을 만들어 박람회 공간을 시내까지 확장, 시민들을 끌어들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선형정원 네트워크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 아차산로, 능동로 등 구간(6.5㎞)과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구간(3.5㎞),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동과 조합이 자유로운 ‘모듈형 정원’을 배치한다. 보도 폭이 좁거나 가로수 뿌리가 노출된 공간에는 10㎝ 높이의 경계 플랜터를 설치해 ‘한뼘정원’을 조성한다.
지상철 구간인 지하철 2호선(뚝섬역∼성수역) 하부의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에는 서울색인 ‘모닝옐로우’와 그래픽을 입히는 ‘교각 랩핑·페인팅’을 도입하고, 성동교와 응봉교 등 교량 난간에는 440여개의 ‘걸이형 화분’을 설치한다.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민간 건물인 서울숲M타워 등의 공개공지도 건축주와 협의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수동 일대 연무장길과 아뜰리에길, 수제화거리 등 9개 골목은 ‘골목정원’으로 변신한다. 골목 곳곳에 모닝옐로우 색상을 적용한 정원소품과 걸이형 화분을 배치해 화단을 만든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이 매일 걷는 거리가 정원이 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원 박람회 감동을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완성도 있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한화금융 계열사들이 2026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은 22일 다보스포럼에서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 등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의제와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한화생명은 글로벌 벤처캐피털인 ‘리버티시티벤처스’(LCV)와 업무협약을 맺고 핀테크 혁신 기업 공동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정보 인프라 기업인 ‘쟁글’(Xangle)과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자산운용은 PKA 덴마크 연기금 CEO, 토마 브라보, HPS CEO 등 글로벌 기관 투자자 및 운용사들과 만나 글로벌 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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