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제주 숨진 교사, 8개월 만에 ‘뒤늦은 순직’ 인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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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지난해 5월 학생 가족과의 갈등과 민원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순직심사위원회는 제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순직)로 인정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A교사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학교의 대응 실패로 교사가 숨진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증언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 당국의 교사 보호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이를 고인에게 떠넘겼으며, 그 결과 교사가 보호 장치 없이 민원에 직접 노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사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트럼프의 ‘안보 책사’ 콜비 방한조현·위성락·안규백 차례로 만나새 국방전략의 내용과 취지 설명핵잠, 한·미 동맹 격상 계기 공감전작권 전환 지지 입장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이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NDS 내용과 취지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를 위한 한국 범정부 기구로 최근 방미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당국자를 만났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높여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까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소환했다.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씨와 김씨에게 받아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엔 이씨와 이 부의장이 돈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몇달 후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7~9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치헌금 의혹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이 부의장도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준 전씨와 김씨, 전달한 이 부의장에 이어 이씨까지 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김 의원은 동작갑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동작구의원 등 지역 기초의원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3가지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앞서 경찰은 A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는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A업체에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과 김 의원의 국회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A업체가 김 의원 차남 입사 후 사업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A업체 재직 기간 근무시간에 드나들었다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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