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안규백·조현·위성락과 회동’ 미 국방차관, 한국군 주도적 역할 재확인…“핵잠은 동맹 격상 이정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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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이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인상하기로 한 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NDS 내용과 취지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를 위한 한국 범정부 기구로 최근 방미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당국자를 만났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높여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까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다.
사회장은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관습상 장례를 말한다.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 민주평통의 예규에 따른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례 형식은 크게 국가장·기관장·사회장·가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맡는다.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는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관한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새벽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이 부의장을 직접 맞이한 뒤 상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장례 기간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시·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게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장례기간 정쟁성 논평과 발언은 자제하기로 했다.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기로 했던 회의를 장례 이후로 미뤘다. 민주당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빼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7일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예정됐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정설명회와 타운홀미팅을 연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인에 대해 “민주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맹한 민주투사셨고 경륜과 혜안의 정치인이셨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7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을 미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던 이 부의장을 보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고, 홍 수석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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