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민족시인’ 이상화 생가 터조차…‘재개발’에 빼앗기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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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대구시가 매입해야” 주장에도…13년째 재개발구역 묶여 ‘난관’과거 ‘시인 고택’ 정비해 중복 사업 우려도…시, 보존 연구 제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이상화 시인(1901~1943)의 생가터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곳은 10년 넘게 재개발 예정지에 묶이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7일 대구시와 중구에 따르면 이상화 시인의 생가터(중구 서성로) 인근 부지는 201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까지 2차례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곳은 시인이 태어나 32세까지 산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56년 생가터(약 670㎡)가 4개 필지로 나뉘면서 3곳은 매입 및 개발이 이뤄졌다. 과거 ‘안채’가 있던 공간은 개인이 사들여 2018년부터 한옥카페·복합문화공간(라일락뜨락1956)으로 운영됐다.
부지 소유자인 권도훈씨는 옛집의 뼈대를 살려 복원한 뒤 시인의 정신을 되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재개발구역인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경영난이 심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31일자로 폐업했다.
권씨는 “생가터의 가치를 고려하면 이곳은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시민 교육의 장소 등 지역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보존하고, 나머지 구역도 개발하면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예술계도 이상화가 생애 대부분의 시기를 보낸 곳인 만큼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생가터 마당에는 라일락나무가 200여년째 뿌리를 내리고 매년 꽃을 피우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9~11월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역 내 역사·문화공간 보존에 대한 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상화 생가터는 대구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곳인 만큼 시민 자산으로 되살리는 게 옳다”면서 “시는 생가터를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해 보전·관리를 촉구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역시 지난해 9월 ‘이곳만은 지키자’ 보존 대상에 이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시와 중구는 부지 매입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중구는 부지 인근이 재개발구역이라 지자체가 매입하기 부담스럽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등은 과거 정비사업을 거쳐 보존 중인 ‘이상화 고택’(중구 계산동2가)이 이미 존재해 중복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상화 고택(연면적 64.5㎡)은 시인이 생애 마지막 약 4년(1939~1943년)을 보낸 곳이다. 2005년 인근 땅이 개발될 당시 시행사(군인공제회)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면서 보존이 이뤄졌다.
시는 이달 초 대구정책연구원에 이상화 생가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안했으며, 결과는 7월쯤 나올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생가터 매입과 보존으로 인한 효과 등 가능성을 살피는 단계”라면서 “또한 재개발이 추진될 때 개발 주체에 생가터만 기부채납을 받는 등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해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했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전날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은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유사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 악화했다.
중국군 2인자였다 실각한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미국에 핵 무기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5일(현지시간) 중국 국방부가 전날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장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브리핑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장 부주석이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CC)의 구쥔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부주석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19일 기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발표됐다.
장 부주석이 리샹푸 전 국방부장의 승진에도 간여했다는 내용도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리 전 국방부장은 2023년 3월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5개월 만에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같은 해 10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장 부주석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 부주석이 2007~2012년 선양군구 사령관 재직하던 시절의 혐의도 조사하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선양에 파견했다. 조사관들은 현재 장 부주석의 영향력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군 기지 대신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졌다.
당국은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WSJ는 두 사람과 관련된 수천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두 사람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군 내부 브리핑에서는 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장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소속 닐 토마스 연구원은 엑스에 장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의혹은 “상상하기 어렵다.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다”고 적었다. 그는 불명예 해임된 친강 전 외교부장도 한때 러시아에 핵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장 부주석에게 제기된 의혹 역시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부주석 실각이 워낙 충격적이라 당국이 구실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톈안먼 항쟁 당시 학생운동가였던 저우펑쒀 휴먼라이츠인차이나 대표는 “외세와의 결탁은 중국에서 내부 권력투쟁에 패배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혐의”라고 말했다.
장 부주석은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독대하며 주목을 끌었다. 당시 장 부주석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대만 문제에 손을 떼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장 부주석은 ‘중국근 실권자’로서 큰 주목을 바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내에선 장 부주석과 류 위원 숙청 사실 그 자체보다는 빠른 공표와 처리 속도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허웨이둥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의 경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후 당 중앙기율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가 있기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장 부주석·류 위원의 경우 뚜렷한 단서도 없이 추측 단계에서 구금 단계로 빠르게 넘어갔다고 전했다.
중앙군사위는 장 부주석 실각 발표 이틀만인 26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 업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1면에 실린 기사에서 ‘군대 당 조직 선거 업무 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며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고 전했다.
당이 정부 조직 제반을 이끄는 중국 체제에서는 군에도 당 대표대회, 당원대표대회, 당 기층위원회 등의 조직이 있고 당내 선거가 있다. 해방군보는 당 조직의 영도력·조직력·집행력 제고, 내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조직력 형성 등이 규정 제정의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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