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WEF서 ‘트럼프판 유엔’ 평화위 출범···서방 대거 불참속 19개국만 서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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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과 함께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에 그친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하는 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는 참여국 명단이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구조와 운영 방식, 분쟁 종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대부분 참여를 거절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달러(약 1조4678억원)로 회원비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출범 첫해에 한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애초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구상됐다. 하지만 헌장에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광범위한 세계 분쟁 지역 개입 목표를 명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할 국제기구를 창설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 사례”라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이 각국에 보낸 평화위 헌장 가운데 ‘한 사람이 거부권 행사, 의제 승인, 위원 초청, 위원회 해산, 후임 의장 지명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헌장 3조 2항에 그 ‘한 사람’이 초대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화위원회의 유엔 대체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웰러 케임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유엔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의존하는 새 기구를 통해서는 그런 합의는 조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가리키던 지난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청주시푸드마켓은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분홍색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1번 번호표 받으신 분 들어오세요” 조현우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가 외치자 A할머니(91)가 환한 얼굴로 푸드마켓으로 들어왔다.
조 사회복지사는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A할머니에게 2만 원어치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흰 장바구니를 건넸다. A할머니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다. 그는 “여기 오면 식료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며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에 탈락해서 막막했는데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그냥드림’ 사업장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원 모델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충주·제천·진천·괴산 등 5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푸드마켓을 찾았다. 주부 박모씨(33)도 이날 6번째로 ‘그냥드림’ 꾸러미를 받아 갔다. 박씨는 “인터넷 글을 보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정말 소득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놀랐다”며 “어려움을 남에게 쉽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푸드마켓에서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하루 선착순 30명에게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조현우 사회복지사는 “평소에는 오전 8시 10분이면 대기 줄이 생기고, 대부분 오전 중에 준비된 물량이 동이 난다”며 “오늘은 한파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냥드림’ 꾸러미에는 다양한 식료품이 담겼다. 즉석 잡곡밥 4개와 라면 5봉지, 도시락 조미김 9봉지, 사골곰탕과 미역국 등 즉석국 2개, 참치통조림 4개 등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냥드림’은 매달 1차례씩, 최대 3번까지 이용 가능하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꾸러미를 가져갈 수 있다. 찾아온 사연이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받아야 꾸러미를 받아 갈 수 있다.
조 사회복지사는 “두 번째 방문 이후부터 이용자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 등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읍·면·동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을 넘어,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객들도 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1월 6일까지 한 달여 만에 도내 이용자 수는 2033명에 달했다.
충북도는 올해 총 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증평군과 음성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쿠팡의 로비로 움직였던 미 의회 중심의 문제 제기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투자사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쿠팡이 잠식하자, 한국 정부가 공정위·국세청·금감원·노동부 등 여러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원해 쿠팡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친중 프레임’을 씌워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자의적 행동이며, 국제중재에서 ‘간접 수용’의 징후로 인정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쿠팡에 대한 과도한 대응의 사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는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이다.
미 매체인 액시오스는 “미국 벤처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투자사의 움직임에 다른 쿠팡 투자자들도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린옥스는 11억달러(약 1조611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로 인해 수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린옥스의 설립자인 닐 메타는 현 쿠팡 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2010년 쿠팡 이사진에 합류했고, 2012년 그린옥스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알티미터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2억1000만달러로 평가된다. 알티미터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인베스트 아메리카’라는 비영리 정책 이니셔티브를 이끌며 이른바 ‘트럼프 계좌’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아동에게 투자계좌를 만들어 주고, 주식·자본시장에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계좌’에 만족해하며 거스트너를 “우리 정책에 적극 참여한 사업 지도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한 바 있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만약 USTR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게 돼 있다. 이 기간에 한국 정부가 중재를 제기한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90일 후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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