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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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로 유입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에 묻을 수 없게 되자, 처리 용량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타 지역의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역·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지역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지방계약법상 응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폐기물이 그대로 반출되는 구조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나오면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미비점이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는커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만약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인 동시에,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 처리시설이 반입협력금 제도 밖에 놓이면서, 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규모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처리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은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상황을 본 뒤에 민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세청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집중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포위망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출범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터널링이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합병 등이 대표적이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인플루언서도 단속한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도 들여다본다.
부동산 탈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도 확대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수임료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도 수임료 한도를 민간 수준에 맞도록 올린다는 취지다.
오는 3월엔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액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로 구성된다. 기간제 노동자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8377명이 지원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올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A양(당시 17세)은 2018년 7월 전북 익산의 B보육원에서 퇴소했다. 친부가 직접 A양을 키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A양이 돌아간 집은 ‘거처’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던 친부는 쓰레기를 가득 쌓아둔 채 살고 있었다. 친부는 어느 날 A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위협했다. 결국 집을 나온 A양은 그 뒤로 다른 시설과 쉼터, 지인의 집을 전전했다. 때로는 노숙을 해야 했다. 퇴소 후 6개월간 A양이 머문 시설만 4곳이었다.
B보육원은 최근 A양을 포함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고발로 학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대가 일어난 시설을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었다. 학대의 흔적을 안은 채로 청년들은 또 다른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시설을 떠난 뒤에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랑했다. 이 보육원에서 자란 C씨(25)는 성인이 된 뒤 자립해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10년 넘게 떨어져 지낸 탓에 적응하지 못했다. 부친의 방임 속에서 C씨는 인지저하증을 겪는 할머니를 홀로 돌봐야 했다. C씨는 2년간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며 떠돌았다. C씨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 교사에게 “집을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역시 보호자의 성품이나 행실이 불량해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알코올 의존증을 겪던 친부의 집으로 가야했고, C씨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간 방치됐다. 시설과 지자체가 법이 정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폭탄 돌리기’가 됐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상처가 돼 원생들을 고립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 익산시청과 B보육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B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이미 학대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임상심리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 보육원에서 자란 D양(당시 18세), E양(당시 18세) 등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 “외로움과 실존적 공허”, “삶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무기력과 소외감” 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D양), “취약한 양육 환경과 시설 구조상 불안정한 상황”(E양)에서 비롯된 감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에서 겪은 폭력의 상처는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았다. B보육원에서 자란 F씨는 학대 등 폭력을 겪은 이후 다른 쉼터와 시설로 옮겨졌지만 시설 내에서 보호자 등과의 갈등은 반복됐다. F씨는 “시설을 옮겨도 상황이 해결됐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길거리를 떠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에 대한 심리적 회복 없이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식의 ‘보호 조치’는 청년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통제가 아닌 ‘관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B보육원에 대해 실시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 지도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육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과 긍정적인 양육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에서도 “주변 인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다만 수십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구조에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정위탁, 친족 돌봄, 후견 위탁 등 일관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 2024년 말 기준 보호대상아동 1583명 가운데 30%(474명)는 여전히 가정이 아닌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라며 “여러 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에서의 삶을 당연시하는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또 다른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는 복지시스템의 실패와 아동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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