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마크롱 “10대 감정 조작 대상 되어서는 안 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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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별도로 접근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나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에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면서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합당)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도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범여권 내 정계 개편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혁신당은 합당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나온 직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며 “동시에 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통합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양당 간 논의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오크스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90일간의 이른바 ‘냉각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와 별도로 USTR는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5일이 소요된다.
로이터는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도 있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더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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