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담합으로 올린 설탕값, 사주 자녀 체재비로… 국세청, 폭리 탈세업체 17곳 조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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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렸다. 이 업체는 담합 대가로 B사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 단가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회계상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업체로, 탈루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2곳, 중견기업 2곳, 나머지 13곳이 중소기업이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 가격을 33.9%나 인상한 C제조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판매 총판인 D사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D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퇴직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에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 F사와의 거래에서 공동경비를 더 내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줬다.
또 법인이 상표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들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사주에게 업무용 차량(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수산물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오르자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물억새 군락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선을 파악해 그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도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26분쯤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서는 명촌교 인근을 중심으로 5∼6곳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1시간가량 만에 진화됐으나, 소방서 추산 억새밭 3.5㏊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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