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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사기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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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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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인 상대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조직원에 대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모씨(24)에게 징역 11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근거지로 꾸려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룽거컴퍼니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를 벌여 국내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조직 구성원 36명 중 이씨와 김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조직 총책 등 9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예전에 복권 사이트에서 손해 보신 걸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했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가짜 코인을 파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이씨는 이런 범행을 통해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김씨는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 내에 로맨스스캠·코인사기·노쇼사기·기관사칭 등 각 피싱(사기) 범죄 행위별 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총책·본부장 밑에 팀장·팀원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원들은 출·퇴근과 외출·외박을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와 화장실 사용을 통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4일과 23일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룽거컴퍼니의 전체 범행 기간은 10개월에 달해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특히 국외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의 경우 수사가 어렵고 범행이 장기화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해외로 이동해 가입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업무방해와 마약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가담 기간도 전체 범행 기간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와 김씨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선고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4년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장착한 정찰 무인기(드론)를 전격 투입했다. 수소에서 뽑아낸 전기로 하늘을 나는 무인기가 전투 현장에 등장한 것은 세계 최초다.
장시간 공중에 떠 있어야 하는 정찰용 무인기는 대개 내연기관을 장착한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동력 체계를 도입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소음’과 ‘열’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제작업체 스카이에톤은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 무인기 ‘레이버드’가 지난달부터 러시아와의 전투 현장에 실전 투입됐다고 밝혔다.
레이버드는 레이더와 센서 등으로 지상 병력 움직임과 위치를 살피는 정찰용 무인기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하지는 않는다. 주날개 길이는 4.5ｍ이고, 순항 속도는 시속 110㎞다. 최고 비행 고도는 5500ｍ다. 겉모습과 비행 성능은 일반적인 중소형 군용 무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레이버드의 진짜 특징은 따로 있다. 바로 동력을 끌어내는 ‘심장’이다.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기수에 달린 프로펠러 1개를 돌린다.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무인기는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모델을 개발했지만, 모두 시제품이거나 민간용이었다. 거친 전투 현장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레이버드가 세계 최초다.
수소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초소형 발전소다. 작동 원리는 이렇다. 무인기 동체 내부에 실린 연료전지에는 전해질막이라는 이름의 ‘검문소’가 있다. 수소를 구성하는 물질 중 수소이온은 통과시키고, 전자는 차단한다. 그다음 일은 대기 중에서 흡수한 산소가 맡는다. 산소가 전자를 연료전지 내부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전기를 생성한다. 전기는 모터를 돌리는 힘이 된다.
날개 길이 4.5ｍ짜리 레이버드 정도 덩치의 무인기를 띄우려면 내연기관에서 동력을 얻는 것이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배터리에 의존하기는 어렵다. 초소형 무인기의 주된 동력원인 배터리를 끼운다면 3시간 이상 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카이에톤은 레이버드와 비슷한 외형·덩치를 지닌 같은 이름의 내연기관 무인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개조해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장착한 신모델을 만든 것이다. 스카이에톤은 “개발에 약 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카이에톤이 내연기관 무인기를 놔두고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쓰는 무인기를 추가 개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소음이 적어서다. 수소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 때는 조용한 화학 반응만 있을 뿐이다. 전기모터 역시 구동 소음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조합한 무인기 소음은 60㏈(데시벨) 수준이다.
내연기관은 완전히 다르다. 내연기관은 엔진 내부에서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폭발시켜 동력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를 피할 수 없다. 내연기관 무인기 소음은 약 100㏈이다. 이렇게 큰 소음은 무인기가 지상 병력에 발각될 위험을 키운다. 이 문제를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단 레이버드가 해결한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를 달고 무인기가 하늘을 날 때 생기는 이점은 또 있다. 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기모터 온도는 약 50도, 수소연료전지는 약 70도에 그친다. 반면 내연기관은 500도 이상이다. 내연기관 특유의 낮은 에너지 효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버려진 에너지가 뜨거운 열로 바뀐다.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가 장착된 ‘저온 무인기’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의 먹잇감이 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열을 덜 토해내기 때문에 미사일의 눈에 띌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린다. 격추되지 않고 기지로 살아 돌아와 우크라이나군에 유용한 정찰 정보를 내놓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레이버드는 비행 지속 시간이 12시간에 그치는 것이 문제다. 스카이에톤이 가진 비슷한 외형·덩치의 내연기관 무인기(28시간)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찰용 무인기는 오래 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스카이에톤은 “기술 개선을 통해 비행시간을 20시간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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