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보낸다” 정치권 추모 물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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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하자 정치권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추모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재야의 민주화운동부터 역대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중심에 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다.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존경합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다”며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을요. 부디 평온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총리님의 삶에 큰 빚을 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전국 지역위원회에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1년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억압적 사회 분위기 참작해야”…시효 소멸 판단한 2심 파기환송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는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유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1명 다수 의견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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