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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자본론’ 읽었다고 기소유예···법원 판결 뒤에야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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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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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980년대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청년들이 40년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이들의 친구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의 혐의도 바로잡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섭씨(71)와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대 후반이던 1983년 2월16일 친구 정진태씨(73) 집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두 사람은 22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작성했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전력 노선에 간접적으로 이롭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이씨와 박씨를 검찰에 넘겼고, 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와 박씨의 유족은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피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친구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관련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의미 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직권 재기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과거 국가폭력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기소유예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명예 회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하 가정연합) 내부 문건에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돼 있으며,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 가정연합 간부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가정연합 내부 문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TM(True Mother,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를 지칭) 특별보고서’를 번역·분석한 결과 가정연합 간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중 적어도 5차례 만났다는 내용을 포함해 아베 전 총리에 관한 언급이 500여 차례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언급은 32회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의원에 관한 기술이 다수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정치권과 가정연합의 접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가정연합 간부들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 한글로 적혀있다. 일본 관련해서는 주로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 검찰이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 등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고서이기도 하다.
마이니치는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 간부들과 만난 사례로 도쿠노 에이지 가정연합 전 회장 등 간부들이 2019년 7월 2일 오전 11시 20분 아베 전 총리,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과 만나 이틀 뒤 공시를 앞둔 참의원 선거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가정연합 간부들이 자민당 파벌 중 호소다파(후의 아베파) 현직 의원들을 지원하면서 조직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하자 아베 전 총리 등이 매우 기뻐하고 안심했다는 내용이다. 마이니치는 매일의 총리 동정을 기록하는 마이니치신문의 ‘수상 매일’ 코너에 아베 전 총리가 같은 날 오전 11시21분 당사에서 하기우다 대행과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보고서에 기록된 면담 시간과 겹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하기우다 대행 측은 서면을 통해 당시 아베 전 총리와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도쿠노 전 회장 등 가정연합 간부들이 면담에 동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이기도 한 하기우다 대행이 자민당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사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하기우다 대행에 대한 언급이 약 70회 기재돼 있다. 하기우다가 일관되게 아베 전 총리와의 면담을 세팅했으며, 면담 시에는 항상 아베 전 총리 곁에서 지켜봤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하기우다 측은 “면회의 조정·중개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마이니치는 가정연합 보고서에 아베 전 총리에 관한 언급이 특히 많은 배경에는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때부터 교단과 인연이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또 장기 집권한 아베를 가장 중시하는 교단 측의 자세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도쿠노 전 회장은 2018년 9월의 보고서에서 “국가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확고한 섭외 기반을 만들어간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아베 정권과의 관계를 깊게 해, 우리가 아베 정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레벨의 관계를 쌓도록 노력해 간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마이니치는 아베와 가정연합 간부가 면담하는 사진은 현재까지 2차례 확인됐다면서 아사히신문이 2024년 보도한 아베 전 총리와 하기우다 대행,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 등이 도쿠노 전 회장과 2013년 6월 자민당사에서 면담한 모습이 찍힌 사진을 소개했다. 또 2010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 간부들이 함께 찍힌 사진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은 보고서에 32회 나오는데 “다카이치씨의 후원회와 우리는 친한 관계”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아베 전 총리가 다카이치씨를 전면적으로 응원해 왔다는 것이다”라면서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가깝다는 관점에서 다카이치씨가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것이 하늘의 최대 소원이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카이치 측은 마이니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교단과 깊은 관계는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인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에 대한 기술도 나와 있다. 2022년 7월 선거에서 사토 부장관의 당선을 위한 응원 집회와 전화걸기 대회 등을 했다는 내용 등이다.
마이니치는 또 보고서에는 ‘우리와 가까운 의원들의 동향, 우리와 가까운 핵심인물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등 선거를 포함해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가정연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을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가정연합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총재에게 가정연합 간부들이 일본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도쿠노 전 회장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에 서면을 통해 “보고서에 나의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는 “보고서 속에 등장하는 제삼자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가정연합 측은 정치인에 대해 적힌 내용이 사실관계를 넘어서 표현이 과장돼 있거나 각색돼 있거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정연합 내에 보고서 관련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대학원생이 전기차 핵심 부품의 오작동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현대모비스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켄텍은 에너지공학부 강혜민 교수 연구실 장태현 대학원생(석·박사 통합과정)이 ‘제1회 현대모비스 전동화 우수논문대회’에서 박사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장씨는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의 핵심 소자인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의 오작동 메커니즘을 정밀 분석했다. 탄화규소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효율이 좋아 전기차 채택이 늘고 있지만, 내부 간섭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켜지는 오작동 문제가 기술적 난제로 꼽혔다.
장씨는 컴퓨터 시뮬레이션(TCAD)을 활용해 소자 내부의 미세한 전류 흐름을 추적했다. 연구 결과 패키지 내부의 금속 연결선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작동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통념을 뒤집는 결과도 도출했다. 통상 반도체 작동 속도가 느리면 안전하다고 여겨졌으나, 부하 전류량이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도 전류 변동 폭의 영향이 커져 오작동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전기차 전력 모듈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씨는 “지도교수님과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복잡한 물리 현상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었다”면서 “차세대 반도체 신뢰성 분석 연구에 매진해 전동화 핵심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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