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부당한 기소, 검찰에 손배청구·고소할 것”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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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말차는 더 이상 ‘일본의 전통차’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 뉴욕의 브런치 카페에서, 영국 런던의 베이커리 진열대에서, 서울의 디저트 숍에서도 말차는 낯설지 않다. 초록색은 건강과 취향,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상징하는 색이 됐다. 그런데 요즘 일본과 해외 카페 업계에서는 이 초록색 열기의 뒤를 이을 다음 주자의 등을 떠밀고 있다. 바로 호지차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26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11가지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호지차를 꼽았다. 찻잎을 강한 불로 볶아 만든 호지차(焙じ茶)는 떫은맛의 원인이 되는 카테킨 함량이 줄어들어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볶은 곡물이나 견과류를 연상시키는 향이 더해지면서, 커피의 로스팅 정도를 따지듯 배전도에 따라 풍미의 차이를 즐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호지차(Hojicha)’ 또는 ‘로스티드 그린 티(Roasted Green Tea)’로 불린다.
호지차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말차의 폭발적인 성공이 있다. 지난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음료 체인 ‘타이거 티 & 주스’는 고객들에게 “마침내 호지차가 돌아왔다”며 “최근 말차와 호지차 원료 부족, 관세 조정 문제로 재입고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공지했다. 말차의 인기가 커질수록, 그 이면에서 공급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강한 불로 볶아낸 찻잎고소하면서 살짝 단맛
말차보다 카페인 적고항산화 성분은 비슷해
해외 유명한 카페에선관련 제품들 적극 선봬
시장조사기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세계 말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41억10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카페 메뉴 확대와 SNS 트렌드, 젊은 세대의 건강 음료 선호가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일본의 주요 말차 산지인 교토 지역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수확량이 20% 이상 줄었다. 여기에 이상기후, 농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 기반 축소, 수요 폭증이 겹치며 말차 원료의 현지 경매가는 지난해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70%까지 급등했다. 새로 차밭을 조성해도 본격적인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려,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뿐 아니라 해외 카페들 역시 지난 1년 사이 ‘말차의 사촌’ 격인 호지차를 적극적으로 메뉴에 올리고 있다. 미국의 말차 전문 카페 체인 ‘마차마차(MatchaMatcha)’는 교토산 찻잎을 두 번 볶은 호지차를 두고 “에스프레소처럼 깊고 풍부한 풍미”라고 소개한다. 인도의 말차 브랜드 ‘눈(Noon)’은 “말차보다 카페인은 적지만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라며 호지차의 효능을 강조한다. 말차는 카페인 함량이 일반 녹차보다 1.5~2배가량 높은 데 비해, 호지차는 카페인 함량이 낮아 저녁 시간대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로 알려져 있다.
선명한 초록색의 말차와 달리, 적갈색을 띠는 호지차는 특히 추운 계절에 어울리는 음료로 추천되며 지난해 가을부터 인기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을린 헤이즐넛, 다크 코코아 껍질, 캐러멜화된 설탕이 겹겹이 쌓인 듯한 맛”이라는 미국 한 카페의 소개 문구처럼, 말차보다 풍미의 결이 다채롭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차로 마셔도 좋지만 우유와의 궁합이 뛰어나 호지차 분말을 넣은 라테 형태로 즐기는 이들이 많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로스 마켓 리포트는 전 세계 호지차 음료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 8.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건강과 트렌드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말차의 대안으로 출발했지만, 호지차는 장기적인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린 찻잎만을 사용하는 말차와 달리, 호지차는 상대적으로 환경 변화에 강하고 찻잎과 줄기, 잎자루 등 다양한 원료를 볶아 만들 수 있어 원료 수급의 유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말 형태의 호지차는 음료는 물론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 원료로 활용도가 높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국산 호지차를 아마존에 입점시키며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에도 나섰다.
국내에서도 호지차는 차 애호가를 중심으로 서서히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녹차 산지인 전남 구례의 ‘소식다료’에서는 배전도를 달리한 호지차를 티 마스터의 설명과 함께 맛볼 수 있다. 디저트 카페를 중심으로 호지차 라테와 호지차 음료를 선보이는 곳도 늘고 있다. 동서식품은 ‘마음우린 호지차’ 티백을 선보였고, 웅진식품은 올해 첫 신제품으로 ‘생차 호지차’를 출시했다. 티 브랜드 오설록은 지난해 말 제주 말차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제주 호지차 밀크티’를 함께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정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이 예열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자신이 지은 책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발표할 공약과 관련해 “임기 4년 안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요즘 서울시를 보면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행정의 필요에서 출발한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공개 칭찬한 이후 민주당 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는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처음 구청장을 시작할 때 이 대통령이 성남시 재선 시장이었다”며 “실천행정, 효능행정, 효능감을 주는 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았고 많이 본받고 배우려 했다”고 답했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안 이달고 파리시장 등 파격적인 도시 실험으로 주목받는 단체장들과 비교하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무대에서 일하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고 말했다.
행사 장소로 문래동을 택한 데는 준공업지역인 성수를 변화시킨 성동구의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지역 유일의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재임 중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달 5일로, 이 시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 김영배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오 시장을 비롯해 나경원·신동욱·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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