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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끝나지 않은 특검 ‘별건 수사’ 논란…양평 공무원 공소기각 이유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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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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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2차 종합특검법’에도 담겨 있다.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행위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그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준 사람은 토목사업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뇌물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부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검의 별건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해왔다.
역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취지, 역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을 분석 중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변호사법 위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횡령 등) 등이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는 징역 4년, A씨의 딸 C씨(3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남편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위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다던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도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구치소 밖으로 나오며 웃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숨은 살의(殺意)를 확인하고 놀랐다. 살면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격한 감정이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나오면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특별검사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얼굴에 비친 헛웃음을 보면서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메시지성 계엄’ 궤변에 검사가 ‘상징적 사형 구형’으로 패러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전두환에 이어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되풀이된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과응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형 구형을 축하하며 ‘사형 선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사형 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법에 사형이 형벌로 규정돼 있고,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금고), 사형뿐이다.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데, 최저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을 이겨낸 이 사회의 토론이 이러한 법 형식 논리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 정부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것을 끝으로 28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10년대 이후 사형 판결은 거의 내려지지도 않았다. 검사가 간혹 연쇄살인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도 법원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드물지만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 대만과 구별된다. 2년여 전 법무장관 한동훈이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국가로 돌아갈 기미를 보였지만, 국제사회와 인권활동가의 반발에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며 물러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조차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2개국이며, 한국 같은 실질적 폐지국까지 포함하면 144개국에 달한다. 윤석열이 밉다고 예외를 만들 수는 없다. 사형수 출신 대통령 김대중이 집권한 이후 어렵게 디뎌온 사형제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 변론에 법무부 쪽 참고인으로 나온 법학자마저 사형제가 합헌이라면서도 범죄 억지력은 확실치 않다고 인정했다. ‘불완전한’ 인간이 운영하는 모든 제도는 오류 가능성이 내장돼 있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도 수십년 전 사형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윤석열이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결코 사형제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원칙은 비록 탐탁지 않지만, 윤석열에게조차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무장 시민의 용기로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내란 사태의 귀결이 권위주의와 반인권의 상징인 사형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어떻게 할까. 법원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하고 무기징역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무겁게 물은 이진관 재판부를 통해 일부 구현됐다. 이제 내란 ‘본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행동이 내란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자유형 중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남았다.
국회는 내란 관련자들의 확정 판결 전에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방법의 문제일 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권력의 중심, 미국이 권위주의와 파시즘으로 퇴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전도되고 혼란스럽지만, 한국 사회는 다르게 갈 수 있다. 내란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그 길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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