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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화, 캐나다 기업 5곳과 철강·AI·우주 ‘맞손’…‘원팀’ 잠수함 수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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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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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화그룹이 최대 60조원대 규모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따내기 위해 주요 계열사와 캐나다 현지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입찰 심사권을 가진 캐나다 정부의 관심사인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도 ‘한·캐나다 협업’을 강조하며 수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화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의 철강·인공지능(AI), 우주, 전자광학, 위성통신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입찰 조건으로 중시하는 현지 산업 참여 확대와 절충 교역 등 이른바 ‘바이 캐네디언’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절충 교역이란 무기·대형 장비 구매 시 판매국에 현지 생산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먼저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업체인 알고마 스틸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위한 MOU를 맺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현지 강재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MRO) 기반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양사가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화오션을 이를 위해 약 3억4500만 캐나다 달러(CAD·약 3650억원)도 출연한다.
또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AI 기업 ‘코히어’와 AI 기술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코히어의 대형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설계·제조 등 조선산업 전반과 잠수함 시스템 통합·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특화 AI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한화시스템은 위성통신기업 텔레셋과 ‘저궤도 위성 통신’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한화의 위성 제조·개발 역량에 텔레셋의 위성망 운용·설계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한국 ‘군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사업 협력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우주 기업 ‘MDA스페이스’, 전자광학 기업 ‘PV랩스’ 등과 방산·안보 분야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위한 MOU도 각각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특사단도 참석해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추진해 온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AI 전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에너지 전환, 경제 안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가스를 활용해 수소 생산,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차량과 모빌리티 보급 등 수소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추진하는 CPSP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디젤추진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최대 20조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원팀’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힘주어 말했다. 국회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눈에 띄는 의정활동은 없던 사람이다. 그가 주목받은 유일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게 전부였다. 그가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은 희한했다. 얌전했던 사람이 성질을 부려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정성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와중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 내리 국회의원이었다. 20년 넘게 국회에 있었으니 헌정사를 온몸으로 겪었을 텐데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게 놀라웠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겠지만,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던 사람들이었다. 검찰은 집요했다. 직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막강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한 대통령에 대한 복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적으로 기소한 것도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딸의 전남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듣기조차 민망한 일이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검찰은 야비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 이재명에게 했던 일은 참혹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검사들은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광분했다. 검찰이란 국가조직이 정치보복에만 열심이었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 검찰은 내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성호가 정계에 입문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내내 똑같았다.
법무부 장관 앞에서야 검찰이 마치 순한 양처럼 굴고, 바짝 엎드려 있겠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만 보이는 별난 모습은 아니다. 검찰은 매번 그랬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권 초기, 검찰은 언제나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며 사뭇 달라졌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때야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검찰이 보여준 패턴은 대개 비슷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검찰이 달라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집권 초기라 바짝 엎드린 척하고 있을 뿐,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집권 후반부가 되어 집권 세력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검찰은 숨겨왔던 칼을 휘두르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검사를 맘껏 부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야 검사들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며 언제든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이다. 당장 법무부만 해도 그렇다. 장관을 제외한 중요 보직, 조직도의 윗선을 차지한 사람은 모두 검사들이다. 차관만 전직 검사일 뿐,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 사무에다 인권, 출입국, 교정,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도 윗선과 핵심 보직은 죄다 검사들 차지다. 게다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사들은 대검찰청을 넘어 법무부와 청와대의 여러 중요한 길목에 터 잡고 앉아 힘을 쓰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찰에 치도곤을 당한 데다 다부진 국정장악 능력을 갖고 있기에 움찔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검사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검찰이 변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성호의 발언은 순진과 오만이 섞여 있는 무책임한 언동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항명 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했다. 내란 세력에는 살뜰하게 불구속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예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대한 국민 덕에 내란을 극복하고, 검사독재정권을 넘어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검찰개혁에서만 맴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국민적 과제, 시대적 요구를 대충 넘길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 같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둔갑시키고, 개혁 자체를 좌초시키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검사들에게 휘둘리거나, 평생 검사였던 사람이 검찰개혁을 좌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말처럼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맞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무면허 상태인 A씨(40대)는 지난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공매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1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를 일종의 ‘범행 흉기’로 판단해 압수한 것이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 판결을 거쳐 공매로 처분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차량 588대를 압수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압수한 차량은 일명 ‘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차량으로, 운전자는 음준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그해 총 69대를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남부청은 2024년 174대, 2025년 345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차량은 전국 압수차량 1173대(잠정)의 29.4%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남부경찰은 같은 기간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도 구속했다.
차량 압수의 효과는 뚜렷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지난해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가 실제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차량 압수·몰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를 압수할 수 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 등도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의 차량 압수는 법원의 압수 영장을 받아 시행한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일반 범죄 압수물과 동일하게 송치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동일하게 차량을 범행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검찰로 넘어간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은 뒤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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