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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생리대가 ‘기본·필수상품’이 될 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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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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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 기사는 2026년 1월 22일자 경향신문 ‘[여적]무상생리대’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초경부터 완경까지의 40년은 자신의 몸과 사회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변화한 신체를 불안해하는 10대, 힘들 땐 학업·노동 중단까지 고심하는 청년기, 임신·출산기, 공백·상실로 취급되는 완경기까지 여성의 전 생애를 걸쳐 몸의 질문은 계속된다. 여성에게 월경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교육, 노동, 인권 문제라는 뜻이다. 2000년대 등장한 월경권 운동은 월경하는 사람이 차별과 낙인 없이 일상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당시만 해도 월경은 사적인 일, 개인이 통제해야 할 문제로 치부됐다. 월경 관련 얘기는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누고, “너 생리하냐”는 말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 편견 용어였다. 이처럼 월경을 ‘재생산의 도구’ ‘여성의 시간’으로만 본 사회의 시선을 뒤집은 것이 월경권 운동이었다.
월경권을 공적 의제로 자리 잡게 한 것이 생리대다. 2016~2018년 잇달아 터진 깔창 생리대, 여성 노숙인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 생리대 정책이 확대됐다.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필수 생존 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자각이었다. 특히 2017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사태는 “안전한 생리대는 공공재이고 여성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이 저렴한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제조기업에도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 국내 생리대 1개의 평균 가격은 196원으로 해외 제품보다 40% 더 비쌌다. 여성의 몸을 담보로 많은 돈을 벌어온 기업들도 ‘공공 생리대’라는 말과 정책에 이의를 달기 힘든 이유다.
생리대는 여성의 삶을 바꾼 역사적 발명품이다. 오늘도 판매대 앞에서 “생리대 주세요”라고 하는 여성의 말엔 “나의 건강·노동·존엄을 존중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생리대가 ‘기본·필수 상품’이라는 국가적 공론의 물꼬가 열린 의미가 크고 반갑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으나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의 쟁점은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신설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최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이 계획이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로 벽에 부딪히자 입장을 선회했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기후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지만, 답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기후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음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원전 추진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문항에 원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원전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실제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간 산업부가 수립해온 전기본은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12차 전기본은 기후부 출범 취지에 맞춰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핵발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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