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경기도,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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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포천시가 동참하며 사업 시행 시군이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지원 연령대는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12.2%, 60대 12.0% 등의 순이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이었다. 간병 기간은 15일 이하 단기 이용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31~90일 28.4%, 16~30일 16.1%, 91일 이상 장기 간병도 13.9%를 차지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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