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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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당국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에 돌입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 작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6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산림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진화 차량 7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산림 당국은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352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68대를 동원해 일몰 이후 야간 진화체제로 전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한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야간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 대피와 진화대원의 안전 확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이 시작된 주택은 전소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28㏊, 화선 길이는 2.7㎞로 이 가운데 1.5㎞가 진화돼 진화율은 56％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임야 1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마을 주민은 옥곡면사무소로, 진상면 이천·외금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내금마을 주민은 백학문화복지센터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옥곡면 38명, 진상면 48명 등 모두 86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주민 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 등도 주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진화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몰 후 헬기를 철수한 뒤 진화대원들을 지상에 배치해 밤사이 산불 확산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과 일본의 금리발작에도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강세에 힙입어 21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5%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거래를 마감하며 이틀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2.96% 상승한 14만95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14.61% 급등한 54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110조원을 웃돌았다.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20일(현지시간) 2%넘게 급락하고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심리를 보였지만, ‘저가매수세’에 나선 외국인이 445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펀더멘탈이 견고함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970선을 넘긴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떨어진 951.2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엔 4%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 150개 기업을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장중 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22.35% 급락했고,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등 대형 바이오주도 11% 넘게 주저앉았다. 성장주인 바이오는 특히 금리에 민감한데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바이오주에 부담이 됐다. 특히,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했던 알테오젠의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머물면서 바이오 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됐다.
코스피의 충격은 그나마 적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덴마크 연기금이 미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갈등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확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식료품 소비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정리스크가 커진 것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전날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저렴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공포심리가 확산됐다.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0선을 넘겼다. 최근 9만5000달러선을 넘겼던 비트코인도 9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은 들썩였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g당 6300원(2.8%) 오른 23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형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인 유동성 환경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며 자산 시장 전반의 가치(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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