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BTS 뷔·정국 관련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총 8600만원 손해배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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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인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박씨가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씨에 대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항소심에선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법정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기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수술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미혼모 시설에서 낳았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81)와 집도의 심모씨(62),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에 대해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권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신 7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알게 됐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친부도 모르고,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당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피임약도 먹고 있어 기형아로 태어날까 봐 걱정 됐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출산 후 아기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병원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권씨는 인터넷에서 ‘낙태 산부인과’를 검색하고, 지인을 통해 브로커에게 연락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배 안에서 태아를 사산시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지인이 브로커에게 ‘아이가 사산되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얘기만 듣고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저도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며 “태아에게 약물 등을 투입해 사산시킨 뒤 낳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약물 주입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봤나. 산모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브로커 말만 듣고 병원에는 왜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살해된다는 것을 산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란 취지다.
이에 권씨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 브로커를 통해 들은 내용이 병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는 의심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까지도 계속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다시 가야되는지 많이 고민했다”며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낳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권씨 측 변호인인 김명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을 수없이 되돌아보며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서도 “살인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의학적 지식이 없고, 제왕절개와 고주수 낙태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20대 여성이다. 전문 의료진이 안전하게 합법적 범위 안에서 해줄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며 “스스로 유튜브에 시술 과정을 올린 데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방치된 제도적 공백과 임신·출산 체계 부재의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 형법상 살인죄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권씨도 “제 잘못으로 소중한 태아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크다. 평생 살아가며 아이에게 반성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죄송하다. 앞으로 제 행동을 마음 속에 새기고 반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병원장 윤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도의 심씨와 산모 권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한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119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고, 또다른 브로커 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4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장씨를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가 사고 전 육체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감기약을 복용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과정에서 오류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화재·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이라며 “아내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 보험도 다수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가로부터 보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외가와 친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교통사고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몰던 1t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씨 아내 A씨(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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