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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NGO 현장]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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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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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예상했듯 다수 국민이 추가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은 공론화를 통한 추진 결정을 공언했음에도 ‘신규 원전 불가피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왔다. 더욱이 핵발전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전제한 문항 설계는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가 여론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집권 이후 ‘국민 의견수렴’이라는 대국민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은 특정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된다.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소로스 계획’(Soros Plan)이라는 난민 정책의 찬반을 물으면서 반EU 캠페인(Let’s stop Brussels)이나 난민혐오 프로파간다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방향이 세워지면 ‘국민의 뜻’을 여론에서 발견해 정당화하는 것이다.
공론화는 국민의 뜻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전형적인 여론의 도구화인데 정부가 원하는 모양의 국민의 뜻을 조사를 통해 ‘찾아낸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와 결과, 정치적 의도 모두 민주주의에 미달한다. “다양성과 토론이 빠진 투표는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민주적일 수 없다.”(이관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이라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의 똑같은 말을 여러 자리에서 반복하는데, 대표자를 주인을 섬기는 존재, 즉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나 ‘머슴’으로 칭하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나는 더 이상 차베스가 아니다, 나는 인민이다”라고 말한 차베스 대통령은 대리를 넘어 인민의 의지(국민의 뜻) 그 자체를 체현하는 존재로 한층 격상시킨다. 이토록 통치자들이 대리하겠다는 ‘국민의 뜻’이란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통치자의 덕목이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는 광의의 민주적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의 뜻을 따르거나 만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는다. (…) 포퓰리스트는 그저 국민의 뜻을 ‘찾아낼’ 뿐이다.”(얀베르너 뮐러) 국민의 뜻을 ‘형성하는 것’과 ‘찾아내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다. 따라서 여론이 국민의 뜻일 리 없고,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일 수도 없다.
스스로를 ‘도구’나 ‘머슴’으로 낮추며 모든 결정이 단지 국민의 뜻을 대리한 결과라는 주장은 언뜻 진정한 민주적 지도자의 전형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치자가 국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국민의 뜻을 매개하는 유일한 존재를 자임하는 순간, 그 결정에 대한 비판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치환되고 만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는 국민주권의 실현이 아닌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전체주의로 향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진정 ‘국민의 뜻’을 실현코자 한다면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 같은 매개조직이 주도하는 공적 토론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는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지의 시원이자 갈등 해결의 최종 준거점이기 때문이다.”(권형기)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 그 자체보다 ‘다수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가 2주 넘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들이 나왔지만 그 배후가 있는 지 등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의 성패는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범행이었는지, 군 등 국가기관이 목적을 갖고 행한 일인지를 밝히는 것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수사를 시작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까지 사설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힌 대학원생 오모씨를 지난 24일 조사했다. 오씨는 에스텔엔지니어링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TF는 지난 21일엔 장씨와 오씨, 그리고 이 업체 대북이사인 김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1월4일 각각 경기 파주시 적성면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현재까지 수사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오씨 등이 이 사건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정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종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인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후 동일 기종의 무인기를 날렸다가 지난해 11월 조사받았던 적이 있는 장씨가 용의 선상에 먼저 올랐다. 장씨를 조사한 TF는 곧바로 장씨와 대학 선후배 관계인 오씨에게 수사를 집중했다. 그는 장씨가 조사받은 당일 채널A에 출연해 “장씨는 무인기 제작을 도왔을 뿐”이라며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씨와 장씨는 대통령실에서 언론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13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4월 인터넷 매체인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 두 곳을 설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 정보사에서 해외 공작 활동을 벌일 때 기자나 특파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매체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매체는 공작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 소속 ‘기반조성단’의 초대 단장을 지낸 오모 대령이 오씨와 접촉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무인기 제조업체가 만들어진 시기도 군 등 국가기관이 무인기 침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키운다. 이 업체의 대북이사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씨·오씨와 함께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한 것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 인근으로 침투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가 설립될 당시는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비하라고 지시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때다.
TF는 정보사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인터넷 매체와 무인기 제조업체 사이에 오씨라는 존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 ‘정보사 관계자가 무인기 침투를 오씨에게 지시했다’ ‘오 대령이 김건희 여사 측근이다’ 등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TF는 일단 오씨를 이 의혹들을 풀 ‘연결고리’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간인 피의자 3명의 독단적 범행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에서 활동했던 오씨와 장씨가 정치적 신념이나 북한을 자극하려고 스스로 일을 꾸몄을 수 있다는 것이다. TF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민간인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22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합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학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군사관대 설립 시 입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전망이다.
자문위 의견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앞선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자문위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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