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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전이 주관하고 용역사가 운영”···송전탑 갈등의 출발점 된 입지선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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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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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송전탑 건설의 출발점인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주도로 운영되면서 주민 수용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입지 선정과 회의록 작성 등 핵심 절차가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돼 책임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입지선정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심의 대상자’인 사업자 한전이 ‘절차 관리자’ 역할까지 겸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내규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회의 소집과 안건 설정, 자료 제공 범위 등을 사실상 독점해 이해 상충이 상시화돼 있다는 것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 직접적으로 짚었다. 하 대표는 “한전 조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수십억원 규모의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민간업체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경과지 선정까지 도맡고 있다”며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가 작성한 회의록이 부실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공문서위조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 노선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갈등 외주화 장치’로 변질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경희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공동상임대표는 “주민을 ‘2등 국민’ 취급하며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지금의 방식은 폐기돼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첨단산업의 지역 재배치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는 전북에서 생산되지만 혜택은 수도권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밀실 행정을 멈추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형 행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은 AHP(계층화 분석법) 설문 방식 대신, 독일·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형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들이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나 주거지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 경과지를 직접 제안하자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무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과밀된 전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가 송전탑 갈등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군 전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을 계속할 경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상황과 관련 “만약에 대비해 많은 함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형 함대가 이동 중이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들(이란)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하면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아직 군사 행동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경고한 이후 이란 정부가 시위 참가자 837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면서 “그건 좋은 징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퇴진이나 망명을 원하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한 여러 척의 미군 구축함과 전투기 등이 며칠 내로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군사자산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 방공 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동 내 미군 병력을 종종 증강해왔다며, 이 같은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잦아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한발 물러서 유보적인 입장을 돌아섰다.
로이터는 “지난주 시위가 잦아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개입 관련 발언 수위도 낮아졌다”며 “그는 현재 그린란드 병합 추진 등 다른 지정학적 문제로 눈을 돌린 상태”라고 평했다.
“저의 많은 믿음을 담은 작품 <렘피카>의 제2의 인생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1920~30년대 파리를 휩쓴 미술양식인 ‘아르데코의 여왕’ 타마라 드 렘피카(1898~1980)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아낸 뮤지컬 <렘피카>가 오는 3월 21일부터 6월21일까지 NOL씨어터 코엑스 우리은행홀에서 공연된다. 2024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초연이다. 러시아 혁명과 세계대전이라는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던 한 여성 예술가의 이야기다.
<렘피카>의 개막을 앞두고 내한한 레이철 차브킨 연출가는 22일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형적인 뮤지컬 문법을 깬 독창적인 작품”이라면서도 “렘피카의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브킨은 현대 연극·뮤지컬 씬에서 가장 창의적인 연출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전통적 브로드웨이식 연출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는 ‘미래주의적’ 연출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 <하데스 타운>은 공연을 대사 없이 넘버로만 채우고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등 독특한 연출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하데스 타운>은 2019년 토니어워즈에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8개 부문을 석권했고, 차브킨은 여성 연출가 최초로 최우수 뮤지컬 연출상을 받았다.
<렘피카> 역시 여느 뮤지컬들과 많이 다르다. 우선 <하데스타운>에서 보여줬던 관객 참여형 구성을 이어받았다. 한 노인 여성이 벤치에 앉아 관객과 대화하며 시작되는 공연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임에도 관객과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뮤지컬에서 흔히 보이는 정석적인 선역과 악역의 남성도 <렘피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렘피카>는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연출이 훌륭하다’는 평과 함께 ‘이야기가 산만하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차브킨은 연출로서 렘피카의 그림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 중 ‘우먼’이라는 곡이 흘러나올 때는 렘피카의 그림 ‘아마존’을 생각했어요. 뒤엉킨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배우들이 특정 각도로 짓는 포즈나 앙상블로 구현했죠. 그 외에도 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느낌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차브킨은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 공연 당시 평단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것을 두고 “많은 비평가, 특히 남성 비평가들은 여성의 서사 안에서 남성이 특정 기능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낯설어했다”면서 “이 작품은 오페라틱한 감정과 현대적인 강렬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이야기다. 한국 관객들은 렘피카의 이 낯선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뮤지컬은 타마라 드 렘피카 역에 배우 김선영, 박혜나, 정선아가, 라파엘라 역에 배우 차지연, 린아, 손승연이 캐스팅되는 등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차브킨은 “굉장한 여성 배우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여성이 중심이 된 공연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의 용기 있으면서도 절실한,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중인 정치 상황에서 뮤지컬을 통해 “인류가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복합적인 현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렘피카>는 전쟁과 같은 여러 순간을 생존해나간,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좁게 보고 통치하는 정부 앞에 그녀가 가진 자유의지와 저항심을 가진 사람들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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