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 지원 제한해도 북 억제 ‘주된 책임’ 가능…미국 이익 존중 안 하면 힘 행사할 것”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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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NDS는 또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첩성과 작전 유연성을 제공해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둔 ‘집중적 해외 참여 전략’”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위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이날 공개된 NDS는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방위산업 강화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도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두려움 없이 방어할 것”이라면서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등 핵심 지형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웃들과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고한 결의 작전’(베네수엘라 공격 작전)에서처럼 속도·힘·정밀성으로 집중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ND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의 안보·자유·번영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이 지역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서 “중국이든 누구든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합리적”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인에게 유리하지만 중국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조건에서의 괜찮은(decent)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NDS는 이를 위해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목표물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DS는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 비용 분담도 거듭 강조했다. NDS는 “우리의 전략은 고립이 아니라 미국의 구체적인 이익 증진에 명확히 초점을 둔 해외에서의 집중적 참여”라면서 “이 전략은 동맹과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NDS는 한국에 대해선 “강력한 군대,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갖췄다고 거론한 뒤 “중요하지만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DS는 유럽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유럽(안보)에 계속 참여할 것이지만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동시에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미국이 북한 억제 문제를 두고 “‘제한적인(more limited)’ 역할을 구상하고 있고. 그 책임의 더 많은 부분을 한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새 국방전략(NDS)에 적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새 국방전략은 “한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조건하에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새 국방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 타격도 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국방전략은 미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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