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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 “한국, 제한적 지원해도 북 억제 충분”…트럼프 정부 새 국방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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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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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첩성과 작전 유연성을 제공해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위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이날 공개된 NDS는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방위산업 강화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도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두려움 없이 방어할 것”이라면서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등 핵심 지형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까지 이웃들과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고한 결의 작전’(베네수엘라 공격 작전)에서처럼 속도·힘·정밀성으로 집중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의 안보·자유·번영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이 지역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서 “중국이든 누구든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인에게 유리하지만 중국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조건에서의 괜찮은(decent)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NDS는 이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목표물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 비용 분담도 거듭 강조했다. NDS는 “국방부는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했다.
NDS는 한국에 대해선 “강력한 군대,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갖췄다고 거론한 뒤 “중요하지만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NDS “북 핵전력, 미 본토에 명백한 위협”…비핵화 언급은 빠져
이어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DS는 유럽을 두고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유럽(안보)에 계속 참여할 것이지만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동시에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성별 임금격차 34.2%. 지난해 국내 10개 증권사의 임금실태 조사자료(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증권사에서 여성이 사원에서 시작해 관리자가 되고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도 되지 않는다. 사원급 여성 비율은 50%를 넘지만, 관리자급에서는 20% 수준으로 줄고, 임원급에서는 10%에도 못 미친다.
보험·증권·카드사·은행 등 금융산업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존재하는 인사·승진의 성차별적 구조와 기간제 고용,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근속연수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입사 후 5년 미만 사원들은 69.7%인 데 비해 5~10년 미만 경력자들 사이에서는 55.1%로 크게 낮아진다.
남성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5년 미만 신입 여성들은 69만7000원을 받는다면, 오히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여성들은 55만1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모성페널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 전공 졸업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분야가 금융산업이다. 상대적 고임금 덕분이다. 금융산업은 주가 역시 높고 장래 전망도 밝아 투자자들의 선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불안정한 노동소득을 보충하고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기회를 구축해갈 사명도 부여됐다. 지난주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은 뉴스 첫머리를 차지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성된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을 제조하는 그 일터에서 여성들도 같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을까? 시시각각 등락을 거듭하는 붉고 푸른 숫자들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함께, 그만큼 오르지 않는 임금, 그보다 더 줄지 않는 격차를 생각하며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이 예고한 주식시장의 정상화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성별 격차 해소, 성별 노동조건 정상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대주주의 전횡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있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민주화라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2025년이 주식시장의 정상화 기점이 되었다면, 2026년은 노동(시장)의 민주화를 본격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평등 관점에서 노동시장 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예고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현행 노동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노동자성 인정을 강화하고, 어떤 계약 상태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 소송이든, 권리의 선언이든 그 최종적 판단은 사람이 한다. 관련 위원회 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들이 성평등 관점을 숙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다. 노동계에서는 지자체 노동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현장밀착형 노동행정이 확대되는 첫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실한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성평등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조직체제에서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출산·육아 지원에 제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고용공시제와 적극적 조치를 관장하지만, 이 역시 한정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시장 안팎의 성별 격차와 차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4년4개월 후 이재명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으려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내용은 정부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24일(현지시간) 37세 백인 남성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던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숨진 남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재향군인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라고 전했다. 그는 일리노이주 출신 미국 시민이며 주차 위반 말고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프레티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분노해 시위에 참여해왔다고 했다.
미니애폴리스 여성 사망 17일 만이번엔 30대 남성 제압하다 총격정부 “방어 사격” 이민단속 두둔
미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사건 당시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9㎜ 반자동 권총과 탄창 2개를 소지한 채 접근했다고 밝혔다. 요원들은 무장해제를 시도하던 중 격렬한 저항을 받아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 현지 작전을 지휘하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은 프레티가 “법 집행관들을 학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총격범의 총”이라며 프레티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총기 사진을 공유해 연방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당시 총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몸에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목격자 촬영 영상을 검토한 결과 연방 당국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영상에는 프레티가 연방 요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있는 시위대 한 명을 도우려 다가서자, 연방 요원들이 프레티를 끌어내며 그를 제압해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인 프레티를 향해 한 요원이 “총을 갖고 있다”고 외친 후 다른 요원이 프레티의 등을 조준해 근접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다.
뉴욕타임스는 “5초 이내 최소 10발 이상의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요원들이 프레티를 제압할 당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총이 아닌 휴대전화였다는 게 영상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전했다.
오하라 국장에 따르면 프레티는 합법적 총기 보유자이며 주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보부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가장 권력이 센 인사들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야기를 왜곡하고 사진을 유포하고 있다”며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연방 요원들은 미네소타에서 당장 철수시켜달라고 (백악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 작전이 끝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나”라며 이민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프레티의 부모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프레티는 살인자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공격받을 때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우리 아들에 관해 늘어놓은 역겨운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지난 7일에도 ICE의 총격에 30대 르네 니콜 굿이 숨졌다. 이번 사건 장소는 굿이 숨진 현장에서 1마일(약 1.6㎞)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도시는 2020년 미 전역을 휩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의 발단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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