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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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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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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영화 ■ 내 말 좀 들어줘(캐치온2 오후 5시40분) = 영국 런던에 사는 중년 여성 팬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 그를 유일하게 보듬는 사람은 여동생 샨텔뿐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성묘를 가는 길에 말다툼을 벌인다. 이후 팬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속마음을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낸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1999년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여의도 MBC 사옥에 난입해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들이 막으려던 방송은 목사 이재록의 범행을 폭로하는 특집이었다. 이후 2019년 이재록은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3COPS(권일용, 표창원, 이대우)의 시선으로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권력 구조를 추적한다.
아서 쾨슬러의 <한낮의 어둠>은 당과 개인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든 정치 소설이다. 주인공 루바쇼프는 김병기처럼 정보기관 출신이다. 권력서열 2위까지 올라간 그가 어느 날 반역 혐의로 심문을 받는다.
심문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여 당과 혁명의 대의를 지키라는 것, 심문관은 일관되게 그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도 김병기에게 같은 것을 말했다. “선당후사의 살신성인의 길”을 택하라. 안 그러면 “당이 힘들어진다”.
루바쇼프의 심문관은 말한다. 당 앞에 개인은 없다. 개인은 ‘허영’이고 ‘제로’일 뿐, 실존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당이다. 당은 개인의 희생 위에서만 전진할 수 있다. 한결같이 옳은 것은 당이지 개인이 아니다. 개인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종속된 존재, “경제적 숙명성이라는 계시 아래 서 있(는)” 가여운 존재다. 경제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개인은 무기력하다.
당만이 역사법칙의 수레바퀴를 바꿀 수 있다. 그 일을 위해 당은 대중을 필요로 한다. 대중은 의식과 감정을 가진 집단적 덩어리다. 100만명의 개인이 합쳐서 100만명의 당원이 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 앞서면 당의 정신은 분열로 고통받는다. 각자는 소금 알갱이처럼 당이라는 바다에 녹아들어 대양(大洋)을 이루어야 한다.
심문관은 그런 대중을 ‘x’라고 정의한다. 혁명가에게 정치란 “x의 실제적 본질을 생각하지 않은 채 x로 작업하는 걸 의미”한다고도 말한다. 대중이 1인 1표, 숫자, 통계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해줄 때 비로소 당은 통일된 의지로 일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을 방해하는 개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당 앞에 ‘개인은 제로’·‘대중은 X’
먼 훗날 “인민 대중 스스로 민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지켜야 할 것은 개인이 아니라 당이다. 혁명가라면 “스스로 쓰레기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당을 옹호할 줄 알아야 한다. 긴 심문 끝에 루바쇼프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에 헌신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으라는 심문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게 끝이다.
어차피 루바쇼프에게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선택은 당을 거역해 용서받을 수 없는 개인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끝까지 당을 위해 살았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소멸할지에 있다. 결과를 지배한 것은 얼음같이 차가운 “당적 사고”의 합리성이다.
당적 사고의 합리성은 당이 절대적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당 밖의 관찰자가 볼 때 그것은 한 개인이 경력의 정점에서 자신이 충성했던 당에 의해 희생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혁명 정당에서만 볼 수 있던 일일까. 그렇지 않다.
김병기의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갑작스러웠을 것이다. 한때 그는 당을 분열로 이끈 ‘친문 수박’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덕분에 안기부 출신으로 원내대표가 되었다. 검찰개혁과 내란척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그의 주장이 허위도 아닐 것이다. 당이 탈당을 요구했을 때 “나에게 당을 떠난 정치는 의미가 없다”고 답한 것 또한 진심이었을 것이다.
당 대변인 박수현은 요즘 ‘애당’과 ‘해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김병기에게 탈당을 요구할 때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을 고민하라고 압박했다. 최고위원회 밖에서 이견을 표출한 의원에 대해서는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최민희, 장경태로 이어진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 시스템에 오류는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어느덧 박수현은 ‘당적 사고’에 충실한 인물이 되었다.
정청래는 민주당에 있는 것은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고 말한다. 휴먼 에러를 제거하면 당은 다시 순수해질 것이다. 박지원은 인간적인 듯하면서도 잔인하게 당적 사고를 구현하는 일에 능숙하다. 김병기와 자신의 관계를 박지원은 “큰형님”과 “동생” 사이라고 말한다. 그의 결백을 “확실하게 믿는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당을 위해 탈당하라고 ‘동생’ 김병기에게 눈물로 권했다고 한다. 그러고 돌아서서는 김병기의 제명을 태연하게 당에 요구했다. “잔인한 리더십”으로 당을 살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구조보다 개인의 문제로 돌려
이들이 말하는 당은 오묘하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형제애를 부정하게 하는 알리바이이고, 그러면서도 지키고 헌신해야 하는 신비한 존재다. 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그럴 만한 혁명적 대의가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두 당을 절대시한다.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영웅적 결단”으로 평가했던 이, 한때 “막말과 당 이미지 훼손”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었던 이, 민자당·자민련·국민신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온 이, 5공화국의 안기부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들이 서로에게 당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고, 당은 내가 지킨다고 한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다.
성별 임금격차 34.2%. 지난해 국내 10개 증권사의 임금실태 조사자료(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증권사에서 여성이 사원에서 시작해 관리자가 되고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도 되지 않는다. 사원급 여성 비율은 50%를 넘지만, 관리자급에서는 20% 수준으로 줄고, 임원급에서는 10%에도 못 미친다.
보험·증권·카드사·은행 등 금융산업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존재하는 인사·승진의 성차별적 구조와 기간제 고용,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근속연수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입사 후 5년 미만 사원들은 69.7%인 데 비해 5~10년 미만 경력자들 사이에서는 55.1%로 크게 낮아진다.
남성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5년 미만 신입 여성들은 69만7000원을 받는다면, 오히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여성들은 55만1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모성페널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 전공 졸업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분야가 금융산업이다. 상대적 고임금 덕분이다. 금융산업은 주가 역시 높고 장래 전망도 밝아 투자자들의 선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불안정한 노동소득을 보충하고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기회를 구축해갈 사명도 부여됐다. 지난주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은 뉴스 첫머리를 차지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성된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을 제조하는 그 일터에서 여성들도 같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을까? 시시각각 등락을 거듭하는 붉고 푸른 숫자들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함께, 그만큼 오르지 않는 임금, 그보다 더 줄지 않는 격차를 생각하며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이 예고한 주식시장의 정상화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성별 격차 해소, 성별 노동조건 정상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대주주의 전횡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있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민주화라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2025년이 주식시장의 정상화 기점이 되었다면, 2026년은 노동(시장)의 민주화를 본격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평등 관점에서 노동시장 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예고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현행 노동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노동자성 인정을 강화하고, 어떤 계약 상태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 소송이든, 권리의 선언이든 그 최종적 판단은 사람이 한다. 관련 위원회 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들이 성평등 관점을 숙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다. 노동계에서는 지자체 노동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현장밀착형 노동행정이 확대되는 첫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실한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성평등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조직체제에서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출산·육아 지원에 제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고용공시제와 적극적 조치를 관장하지만, 이 역시 한정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시장 안팎의 성별 격차와 차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4년4개월 후 이재명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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