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 330만 인구 유지 목표···7968억원 투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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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330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인구정책 4대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10개 군 등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과 국비·지방비, 민자(50억원) 등 7968억원을 투압해 일자리 창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024년 9월 인구 위기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2030년에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1만 1695명을 포함해 총 332만555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 연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해 운영한다.
도는 또 인구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2027년부터 인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긍정적 지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23일 한국으로 강제소환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부산지법은 25일 오후 2시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 관련 다수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법은 피의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영장당직법관 외에 2명의 영장전담판사 2명을 추가 투입한다.
경찰은 24일 한국으로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데려온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향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돼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고, 경찰 조사 후 유치장에 수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 각 1명 ▲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 창원중부경찰서 1명 ▲ 서울서초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서 약 120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 기상천외한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조직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사전 접견 등의 절차를 위해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보다 1시간가량 일찍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핵 개발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적인 방안인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장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라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 뒤에는 잔여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중단)도 이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체제 보장이 확실히 되고 (핵·미사일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다른 국가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도 관련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핵화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다”라며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측엔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측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그는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확실한 안보”라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그럼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요”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정부 대응이 저자세라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을 두고 “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병합 구상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나아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며 “그래서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루의 위험은 한 국가가 상대 동맹국이 당사자인 분쟁이나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려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중이 대만 문제로 충돌했을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연루될 수 있는 식이다. 반대로 방기의 위험은 한 국가가 상대 동맹국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버림받는 상황을 말한다.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두 개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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