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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반드시 대가 치른다”···‘초국가범죄 TF’ 깜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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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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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대응 현장을 격려 방문해 스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자 검거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그는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현지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며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명의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이를 소개하며 “격려 방문 한 번 가야겠지요”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을 통한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했다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 가족에 등록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생활 초기 관계가 깨져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결혼식을 올린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없지 않느냐’고 야당에서 재차 묻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부정 청약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 될 것)”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인 자녀의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냐”고 묻자 “많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까지 확인한다”며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의심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 후보자의 위장 미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청약 제도에 대해 국민이 많은 불신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약을 하면 어떤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며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부정 청약이 시장에서 근절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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