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쿠팡 차별 없었다고 설명하니…밴스, 오해 없게 관리하자더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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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설명했다”면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의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며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며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쿠팡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의 과잉·차별 대응을 조사해달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적시했다.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해를 표했다”면서 “다만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밴스 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궁금증을 표했다”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정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다는 점과 (손 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며 오해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그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크게 두 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 미국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신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유럽에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무역 전쟁’으로 번질 만한 충돌은 피했어도 대서양 동맹 간 신뢰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위협을 2주 동안 고조시킨 끝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도 유럽을 향해 조롱 섞인 공격을 이어가며 유럽의 불안을 키웠다. 그는 덴마크를 “배은망덕한 나라”,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칭하고 유럽연합(EU)을 향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우리한테 감사해야 한다”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당시 청중석의 유럽 정치·경제 엘리트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거나 탄식을 내뱉었고 일부는 연설이 끝나자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기업인, 투자자 등이 모여 서방 공동의 정치·경제적 미래를 논의해온 다보스 포럼을 서방 동맹국들 사이 극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꿔놨다”며 “오랫동안 기존 서방 질서를 상징해온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조차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한 22일 EU 긴급 정상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일단 시급한 관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린란드 문제나 대서양 동맹 관계 등 EU 정상들이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남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유럽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리아 말머 스테너가드 스웨덴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유럽) 동맹국의 협력이 효과를 낸 것”이라며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믿을 만하지 않지만 유럽을 향한 그의 경멸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온 모습 그대로라는 환상에 매달릴 수 없기에 앞으로도 결연한 태도와 자주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외신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 고조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급격히 바꿨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시장의 강한 반응이 뒤따른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에 미 국채 투매가 나오자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주식시장이 어제 아이슬란드(그린란드를 잘못 지칭) 때문에 (새해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다”며 시장 상황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위협을 철회한 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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