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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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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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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돼 대구시에 입성한 뒤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입장은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를 향해 100%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린란드 사태로 한동안 갈등이 심화한 유럽에서 시선을 돌려 캐나다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크)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 상품·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하역항’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기업, 사회구조, 전반적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해 캐나다를 완전히 산 채로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에게 조롱 섞인 ‘주지사’ 호칭을 사용했었다며 “카니 총리까지 이렇게 부른 것은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가 취임한 지난 3월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동안 위협적 발언을 자제해 양국 간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서반구 패권 강화 등에 맞서 캐나다가 중국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카니 총리는 지난 14~17일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 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자”며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중국은 캐나다 유채씨에 관세를 대폭 낮추는 등 일부 통상 합의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삼는 ‘돈로주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복성 관세를 거론하며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중국이 캐나다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니 총리가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 특별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니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악용할 취약점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세를 무기 삼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 행보를 강단 있게 비판한 내용으로 해석됐다. 이 연설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았고 “카니는 트럼프에 맞서며 세계적인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NYT)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카니 총리를 향해 “다음에 발언할 땐 이를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2일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라며 캐나다에 보낸 초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CFR) 무역정책 연구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독차지한 카니 총리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다”며 “그린란드 문제로 과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다른 위협 대상을 찾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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