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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설]“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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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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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책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더 뚜렷해졌다.
NDS는 최상위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 “집단 방위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고 하니, 한국은 대북 억지 등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한·미 동맹의 재설정을 요구해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NDS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NDS 발표와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지당한 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만 되뇌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구체적 시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갖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다만, 주한미군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중국 발진 기지가 되면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번 NDS는 북한 핵 전력을 “미국 본토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국도 실용적·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선 자체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이번에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개포 ICT 진흥지구는 1990~2000년대 ‘포이밸리’로 불리며 국내 최초 벤처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강남구는 이번 지정으로 과거 벤처 열풍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성수 IT(정보기술)·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해당 권장업종 용도로 쓸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50%씩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다.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용산 인공지능(AI)·ICT, 수서 로봇 진흥지구를 선정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시총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개 기업이 20조9955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가장 많았다. 전체 소각 금액의 14.5%에 해당한다. 또 HMM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2조1432억원어치를 매입해 전량 소각했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도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1조8156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조5517억원), KB금융(1조200억원), 삼성물산(9322억원), KT&G(9263억원), 현대차(9160억원)도 자사주 소각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 규모는 108개사 3조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7%인 2조245억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됐다. 임직원 보상용으로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처분했고, 삼성전자(3429억원)와 SK하이닉스(3076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금 조달 목적의 자사주 처분도 7295억원(23.3%)에 달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47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롯데물산에 처분했다.
지난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102곳으로, 총 21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조18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2조1432억원), KB금융(1조48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1조3173억원), 신한지주(1조2500억원) 순이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신영증권이 51.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국증권(42.73%), 한샘(29.46%), SNT다이내믹스(28.94%) 순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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