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체포방해 5년인데, 경호처 간부들은?…경호처 간부 체포 방해 첫 재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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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호주에서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 22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레이크 카젤리고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남성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남녀 커플 두 쌍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장총을 소지한 총격범 1명이 마을 일대에 숨어 있으며, 이번 사건이 가정 폭력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시드니에서 발생한 유대인 축제 총격 테러로 15명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이다.
앞서 호주 상·하원은 지난 20일 총격 테러에 대응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증오 범죄를 단속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호주 시민에게만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허가 과정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호주안보정보원(ASIO)의 정보를 활용해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소유 총기 수십만 정을 사들여 폐기하는 전국적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호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주 내 총기 보유량은 역대 최다인 약 411만 정에 달했으며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총기 수는 약 110만 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편 이날 호주 전역에서는 시드니 총격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후 7시 1분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1분간 묵념했으며 많은 가정이 창문과 현관에 촛불을 밝혔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빛이 이길 것이다’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열렸다. 유대인 전통 모자 키파를 쓰고 참석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여러분은 빛과 자유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지만 증오의 폭력에 직면했다”며 “이 악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서울의 맥박이 예전 같지 않다. 오랜 시간 서울은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경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앞에서, 오늘의 서울은 우리에게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경제지표가 말해주는 현실은 냉정하다. 1995년 이래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채우지 못한 결과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흐름이다. 2022년 2.6%였던 서울의 성장률은 2023년 1.1%로 주저앉았고, 2024년 잠정치 역시 1.0%에 그쳤다. 저성장을 넘어 답보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경제는 2.0% 성장하며 서울의 성장을 크게 앞섰다.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글로벌 위상은 어디쯤 서 있을까. 일본 모리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와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GCI)를 보면, 지난 10여년간 서울은 뚜렷한 도약 없이 정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왔다.
2020~2021년의 시정 공백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은 GCI 11~13위, GPCI 6~8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도쿄와 싱가포르가 아시아 도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동안, 서울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셈이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 전망(GCO) 순위에서 2025년 세계 2위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AT커니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공공 정책의 성과라기보다, 스타트업과 기업, 대학이 축적해 온 민간의 혁신 역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는 서울시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과 시민들의 노력에 가깝다.
이러한 ‘민간 우위, 공공 열세’의 문제적 구조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세부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은 R&D 분야에서 도쿄와 싱가포르를 앞서며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이 쌓아온 역량의 결과다.
그러나 경제, 문화교류, 거주 환경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지표들은 대부분 10위권 밖에 머무르며 경쟁 도시들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분야의 ‘교통 혼잡도’ 평가가 ‘0점’을 받았다는 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다.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꽉 막힌 도로와 부족한 삶의 질 때문에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는 도시. 이것이 오늘의 서울이 마주한 현실이다.
이제 서울은 다시 뛰어야 한다. 민간이 만들어낸 혁신의 불씨를 행정이 꺼뜨리지 않도록, 도시의 기본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거와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인재와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서울에 모여들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금 서울이 마주한 문제는 여야나 진보와 보수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다. 해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경쟁은 필요하지만, 일부 지표만을 떼어내 현실을 축소하고 부정하거나, 문제 제기 자체를 과장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특정 진영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과제다. 오직, 서울이 글로벌 주요 2개국(G2)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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