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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WEF서 ‘트럼프판 유엔’ 평화위 출범···서방 대거 불참속 19개국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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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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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과 함께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에 그친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하는 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는 참여국 명단이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구조와 운영 방식, 분쟁 종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대부분 참여를 거절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달러(약 1조4678억원)로 회원비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출범 첫해에 한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애초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구상됐다. 하지만 헌장에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광범위한 세계 분쟁 지역 개입 목표를 명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할 국제기구를 창설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 사례”라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이 각국에 보낸 평화위 헌장 가운데 ‘한 사람이 거부권 행사, 의제 승인, 위원 초청, 위원회 해산, 후임 의장 지명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헌장 3조 2항에 그 ‘한 사람’이 초대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화위원회의 유엔 대체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웰러 케임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유엔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의존하는 새 기구를 통해서는 그런 합의는 조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성직자 약 100명이 23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AP가 보도했다. 같은 날 수천 명의 주민이 혹한 속에서도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성직자들은 이날 공항에서 국토안보부(DHS)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라고 밝힌 추방 정책에 항의하다 체포됐다. 이들은 항공사들에 추방 항공편 운항 중단도 요구했다.
같은 날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AP는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미네소타 전역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노동조합과 진보 단체, 종교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직장·학교·상점 이용을 중단하는 사실상의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미네소타 전역에서 700곳이 넘는 사업체가 연대 차원에서 문을 닫았다고 알렸다.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을 포함한 트윈시티 지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매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르네 굿이 ICE 요원에게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 이후 시위가 촉발됐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샘 넬슨은 “나를 포함해 누구도 거리에서 ICE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23도였다. 집회 참석을 위해 와이오밍주 샤이엔에서 온 엘리자베스 배리시 브라운 목사는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건 이런 추운 날씨의 ‘얼음(ICE)’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험한 건 ‘ICE(이민 단속국)’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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