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무기징역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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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점과 이후 살해하기까지 차량에 감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범행 사이 시간과 공간적 간극이 있더라도 성폭행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다수의 범행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주문을 읽는 도중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기술 검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SRF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도심 내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제지에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조직원 73명 중 17명이 충남경찰청으로 호송돼 관내 유치장에 유치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한 범죄 피의자 17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계받아 관내 경찰서 유치장 2곳에 분산 입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매칭해 준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이뤄진 경찰청의 글로벌 공조작전을 통해 검거돼 이날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된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로, 조직 내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여성 피의자 3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활동했던 범죄단체 조직원 규모를 6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가입 경로와 구체적인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경위와 활동 기간 등을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 신병 처리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총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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