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 최다 문의는 ‘AI 생성물 표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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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 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만이다.
2차 포상 대상자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순경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3가 일대로 도주했다는 지령을 듣고 긴급배치 6분,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전용운 경감은 휴무 중 스캠(사기) 조직 인출책을 검거해 100만원의 포상 대상자가 됐다. 전 경감은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국어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검거를 도왔다.
또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피싱범에 속아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이를 막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함병희 경감 등 팀원 5명도 500만원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중국 항공사와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킨 뒤 중국으로 이동한 어머니가 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이들은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포상 외에도 수시로 수상을 해 확실한 신상필벌 기조 아래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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