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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 대통령, 이혜훈 낙마로 ‘탕평 인선’ 실험 실패…통합 인선 기준과 인사검증 과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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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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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 경우 국정 동력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 후보자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인사를 기용한 실용주의 인사가 각종 도덕성·불법 논란 끝에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통합 인선 기준 설정과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명 철회 이유로 밝힌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다.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미혼 상태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당시 파경 상태였다”라는 이 후보자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폭언 정황, 인천 영종도 투기 의혹, 자녀 입시·병역 특혜 논란 등 그 밖의 의혹도 개별 사안 하나만으로도 임명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국민 여론 악화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7%로, ‘적합하다’는 응답(16%)을 압도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이 가세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갈수록 거세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의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수가 내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 다음주 내내 이 사안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지명 철회 여파는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탈진영 인선이 결과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통합 인사 기준 확립과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자처럼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인선 초기부터 여권 안팎의 의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과도 모순돼 보인다. 더구나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분열 등 탕평 인사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검증 기능 마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지만 부정청약 당첨,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 인사검증의 기본 항목이다.
청와대가 이날 통합 인사 기조 유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여파로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용에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등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함께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국무회의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 인사를 기용했다. 향후 통합 인사 때는 이 같은 형태의 ‘직접 확인한 사람’ 위주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중은 원청보다 높게 나타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5년 8월 기준 0.29%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같은 해 각각 0.65%,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대차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2024년 조선소 산업재해 사망자 24명 중에서도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금속노조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청 교섭에 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계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재무·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다. 2024년 1월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당시 경영쇄신위원장)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아 출범했다. 지난해 3월 정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에 따라 CA협의체는 기존의 4개 위원회(전략·ESG·브랜드커뮤니케이션·책임경영), 2개 총괄 및 1개 단(團) 체제에서 ‘3개 실·4개 담당’ 구조로 바뀐다. 카카오는 “조직 규모는 줄이고 구조는 슬림화하며 유연성은 높이는 방향성”이라며 “성장을 향한 기어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룹투자전략실, 그룹재무전략실, 그룹인사전략실 등 3개 실이 신설된다. 이들 조직은 중장기 투자 및 재무 전략 수립, 인사 시스템 고도화 등 그룹 단위의 의사 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룹투자전략실장은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김도영 대표가, 그룹재무전략실장은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겸임한다. 그룹인사전략실은 기존 CA협의체 총괄대표였던 황태선 실장이 맡는다.
그룹 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PR·대관(PA)·준법경영의 방향성 설정과 조율은 각각 권대열 그룹ESG담당, 이나리 그룹PR담당, 이연재 그룹PA담당, 정종욱 그룹준법경영담당이 맡는다. CA협의체 내부에 있던 각 영역의 조직은 카카오 본사로 이관된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체질 개선 이후 성장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CA협의체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판받은 카카오의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며 구조적 전환에 주력해 왔다. 2023년 147개에 달하던 계열사 수는 지난해 94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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