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살 빼는 약 구하려면 서울로?…비만치료제 70%, 수도권 공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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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91만3907개로 집계됐다.
양대 비만치료제 중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72만1728개로 79.0%를 차지했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9만2179개로 26.6%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기준과는 격차가 컸다. 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중 마운자로와 위고비 비중은 각각 54.9%(9만7344건)와 45.1%(7만9823건)였다.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치료제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공급됐다. 전체 대비 수도권 비중이 65.8%(60만1385개)였고, 이 중 서울은 31만5514개로 34.5%, 경기도는 23만7257개로 26.0%였다. 인천의 공급 비중은 5.3%(4만8614개)였다.
그 외 지역에서 부산(5.9%·5만4294개)과 대구(4.0%·3만6609개)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3% 이하였다. 제주는 0.8%, 세종은 0.4%에 불과했고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은 1%대였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급 편차가 컸다. 대형 병원·약국이 많아 ‘비만치료제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구가 26.8%로 공급 비중이 가장 컸다. 강남구(16.5%), 서초구(6.6%), 송파구와 강서구(각 5.3%)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0.5%), 서대문구와 성북구(각 0.9%)는 1%를 밑돌았다.
지역별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특정 지역 공급 쏠림 현상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시장 질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20일 조사에서 강 의원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남씨는 앞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쇼핑백 옮기면서 돈인 줄 몰랐냐” “지난 주말 진술에 변화 있었던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찰은 2022년 초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세 차례, 지난 20일 강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다.
남씨는 여러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돈인 줄 모르고 운반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며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남씨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후원 계좌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쯤 강 의원에게 82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낸 것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를 조사한 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사건’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수사과장과 수사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대한항공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또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짚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판결이 이번 선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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