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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상의 자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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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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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던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한중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들은 개정안을 두고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과 같은 임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역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사상의 자유’ 논리는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낙인을 찍어놓고는 법 개정 국면에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었고,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선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올해 초 교수협은 원장 퇴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보직 교수 13명이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교수협의 문제 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기한 연기해 온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TV를 켜도, OTT를 열어도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부지기수다. 솔로로는 변별력이 없는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맞선 형식의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어떤 대화 자리에서는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이 한참 이어진단다. 연애 못지않게 최근에는 ‘이혼’ 관련 프로그램도 적잖다. 이혼한 연예인들이 신변잡기를 늘어놓는 프로그램도 여럿이다. 이혼을 쉬쉬하던 세상은 저 멀리 사라졌고, 이혼이 그만큼 흔해진 세상이라는 방증이겠다. 연애든 이혼이든 프로그램을 찾아보지는 않지만, 대략의 내용은 짐작한다.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더 좋은 상대를 찾기 위해 애쓰면서, 안성맞춤인 상대를 찾았을 때는 ‘별도 달도 따줄 듯’할 것이다. 반면 이혼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백이면 백, 상대방 탓만 할 게 분명하다. 물론 상대편이 100% 잘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런가. 자기 탓이 ‘1’도 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 사뮈엘 베케트가 1952년 발표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전 세계 연극무대에서 끊임없이 상연되는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참전한 바 있는 사뮈엘 베케트는 부조리한 세계의 단면을 주인공 블라디미르(디디)와 에스트라공(고고)을 통해 세밀하게(어쩌면 장황하게) 투영한다. 떠돌이인 두 사람은 만나면 시답잖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렇다고 마냥 허튼소리도 아닌, 도통 의미를 찾기도, 부여하기도 힘든 대화들뿐이다. 하지만 마지막은 늘 이렇게 끝난다. “가자./ 갈 순 없다./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고도가 누군지 정체도 모르면서 두 사람은 “오늘 안 오면 내일” “내일 안 오면 모레”, 심지어 “그 뒤라도 계속” 기다리기로 한다. 고도가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조차 진위를 따지기 어렵다.
얼마 전 <고도를 기다리며>를 다시 읽으며 의미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의미 있는’ 대목을 하나 발견했다. 오랜 노숙 때문에 발이 부은 고고는 구두를 힘겹게 벗고는 “발에 바람을 좀 쐬어야겠다”고 말한다. 옆에 선 디디가 별것 아닌 듯 한마디 던진다. “제 발이 잘못됐는데도 구두 탓만 하니.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순간, 세상 모든 일에 ‘남 탓’만 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게 바로 부조리구나, 싶었다. 사뮈엘 베케트가 어떤 의미를 심고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책의 해석이야 읽는 사람의 것이니, 이런 의미 부여도 나쁘지 않겠다.
ACT 김낙수(류승룡) 부장도 남 탓이 체질이었다. 도진우(이신기) 부장이 이끄는 영업2팀에 비해 영업실적이 떨어지는 건 직원들 탓이었다. 막내 직원이 실력을 발휘해 보고서를 올려도 “우리가 늘 쓰는 빨간색과 다르잖아”라며, 급기야 자기 노트북까지 들고 와 타박한다. 디테일까지 챙기는 멋진 상사가 아니라 꼰대의 전형으로 보이는 건 불문가지. 임원이 못 된 건 선배 탓, 아들이 엇나가는 듯 보이는 건 아내 탓, 상가를 구입한 건 사기 분양 탓 등등 김 부장의 남 탓은 차고 넘친다. 원작과 다르지만, 남 탓은 줄이고 각성한 인간 김낙수로 재탄생한 결말은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미덕이라면 미덕이다.
흔히 ‘내 탓이오’ 기도문으로 알려진 천주교의 ‘고백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중 몇몇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마음의 크기가 한 뼘은 더 자랄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고서도 내 깜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원고 메일 보내는 일을 한참이나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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