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장동혁 단식 8일째···송언석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 아냐, 쌍특검 수용하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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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장 대표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8~9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의 정부 반대 천명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단식 21일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이 아니다”라며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침묵과 무시만도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다”며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장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 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다”며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도입의 목적은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국민적인 요구”라며 “쌍특검 거부는 살아 있는 여당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라고 말했다.
이날 8일째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는 건강 악화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근처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정부가 시도간 행정통합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을 통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가 통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42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추가로 특별시에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과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법안에 규정한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더하면 양 시도의 현재 예산을 합한 것보다 연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 시도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4조원 이상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대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간 거친 설전도 오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성이 큰 세금으로 지방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세금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국세를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만 생각한다”며 “(통합에) 제일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제일 설쳐대는 것도 웃기다”고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4년짜리 한시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꼴같잖은 몽니를 멈추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향후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 등을 핵심적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은 민주당이 꼽는 대표적 수용 불가 조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72대 28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초과수익을 거둘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정보력 약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애널리스트가 2000~2024년 발표한 상장기업 분석보고서 약 70만건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웃돌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까지는 투자의견 컨센서스가 높거나 예상 수익률 컨센서스가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수익률이 관찰됐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토대로 장기 투자를 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초과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토대로 한 투자가치가 소멸됐다.
보고서는 투자가치 소멸 배경으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변별력 약화를 꼽았다. 투자의견 컨센서스가 ‘매수’인 종목의 비중은 2012년 이전 38%에서 2013년 이후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의 매수 편향이 심화된 결과로, 투자의견의 낙관적 편향과 이에 따른 변별력 약화가 투자가치 하락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도 투자가치 소멸 배경으로 지목했다. 2013년 CJ E&M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유출한 사건과 미공개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관련 정보의 취득·생산에 따르는 법적 위험이 커지면서 애널리스트와 기업의 소통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가 사라지고, 그 원인이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와 제공 정보의 변별력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애널리스트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수익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예측과 평가의 객관성·정확성·유용성에 근거한 평가와 보상, 증권사 내 리서치 부문의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애널리스트의 공식적 소통경로 강화,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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