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407억원 받고 열차 납품 안한 다원시스···서울교통공사, 경찰에 고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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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반복 납품 지연을 하고 있는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9일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지난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규모는 2200억원이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에도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2027년까지다. 하지만 현재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아 납기 기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원시스가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업체는 선금의 사용처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다원시스는 407억원에 달하는 선금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측은 다원시스가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임의로 선금을 전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선금 반환 청구 및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원시는 지난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해당 납품 역시 선금 588억원이 다른 곳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공사는 용역 및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노후 전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설 연휴 기간에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다.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특히 이달 설 연휴 기간에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약 6일간 유지된다. 이 기간에 지휘선상 근무 강화, 기동순찰 실시, 상황실 대비 인력 보강,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명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이 집중 추진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급증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도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은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의료상담 및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4만6000여건의 상담이 접수돼 평일 대비 약 70% 이상 증가했으며, 전화 응급처치 지도로 생명을 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은 이동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화재와 응급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특별경계근무 단계 운영과 구급상황관리센터 24시간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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