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고액 자산가 해외이주 2400명? 실제는 139명…상속세 회피용 근거 부족”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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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해외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최근 3년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하리라 예측했지만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이 제시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외이주 신고를 한 연평균 인원(2904명) 중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도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인용한 영국 이민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헨리앤파트너스 2024년 한국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자산가 1200명이 국외로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24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임 청장은 또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해외 이주자 2904명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동한 경우는 1125명(39%)이었다. 오히려 상속세가 있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1779명(61%)으로 더 많았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경우 대다수는 자산규모가 10억원 미만인 1090명이었다. 자산 규모가 10억~50억원인 사람이 상속세 면제 국가로 이주한 경우는 27명, 50억~100억원 구간도 3명에 그쳤다. 100억원 초과 자산가의 경우 5명이었다.
임 청장은 “국세청 통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해 해외 이주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 호명산에서 불이 나 소방과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44분쯤 양주시 어둔동 호명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4대 등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호명산 산불 발생.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현장에서 피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반입을 놓고 반발이 커지자 서울 강남·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물색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권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마땅찮아 대체지를 찾는다해도 지역간 쓰레기 반출·반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금천구청은 “충청권에 있는 업체 2곳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최근 반출이 어려워져 다른 지역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현재 충청권으로 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어 대체지를 찾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온 강남구는 오는 5월 예정된 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 충청권 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35일간의 대정비 기간 중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이 충청지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보내는게 어려워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업체에 폐목재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맡겨온 중구청도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향후 처리 계약은 인천쪽 업체와 맺는 등 이원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쓰레기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4곳 중 2곳이 충청권에 있다. 6월 말까지 충청권에 총 1만5400t의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양시는 “음식물이나 유해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 점검 및 단속, 관련 제도개선 논의 등 합동대응에 나섰다. 현장 점검 등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충남지역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위탁 처리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충청권 업체와 계약된 물량은 계획대로 반출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는 “공개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만큼 업무협약 등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관악·서초구 등도 당초 계약대로 세종시와 대전 등에 있는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당분간 맡길 예정이다.
지역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결국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대체지가 어디가 됐든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원도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관내 민간 업체가 수도권 재활용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 중인 강원도는 “충청지역 반발 움직임에 수도권 쓰레기가 강원지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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