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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에 아들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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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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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뇌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2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 등)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나 2023년 2월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들이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면서 돈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것 역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990년생인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대기업이나 금융사에서 수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거액이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6년간 일한 대가라지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다.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후광과 무관한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이 상식적 판단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도, 법원의 판단도 문제다. 단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겐 추상같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왜 이토록 무른 것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려스러운 건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넘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그렇다. 윤석열의 ‘공천개입 육성’ 녹취가 만천 하에 공개됐는데도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혹스럽다.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판결들을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사법부는 헤아려보길 바란다.
소방청이 설 연휴 기간에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다.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특히 이달 설 연휴 기간에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약 6일간 유지된다. 이 기간에 지휘선상 근무 강화, 기동순찰 실시, 상황실 대비 인력 보강,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명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이 집중 추진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급증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도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은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의료상담 및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4만6000여건의 상담이 접수돼 평일 대비 약 70% 이상 증가했으며, 전화 응급처치 지도로 생명을 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은 이동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화재와 응급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특별경계근무 단계 운영과 구급상황관리센터 24시간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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