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관세 재인상 대응·전작권 전환 등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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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한·미 팩트시트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근 관세를 재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및 무역 분야의 이런 잡음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에도 미칠 영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환 확보를 위한 협상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 내용에 따른 한국의 방위책임 분담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여부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한 질문도 예상할 수 있다.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에 따른 한·일 관계 영향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후덕·박정·박주민·민형배·홍기원·정준호 의원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강선영·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질문한다.
국회는 10일에 경제,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코스피 5000 달성과 부동산 대책, 검찰 개혁 방안, 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수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이다. 다만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다. 현재와 같은 의석수 체제에서 아베 신조 정권도 단독 30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민당의 독주가 가능해진다.
자민당은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만에 되찾으면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연속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강 체제’를 이어오다가, 이시바 정권 때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개표 중간 집계에서 36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연정 자민·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은 352석으로, 여당 의원 비율이 75.7%에 달하게 됐다.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잇다.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은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은 확보했으나, 공명당이 신중론을 펼쳐 실제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8일 밤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번 총선 승리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다만 우익 성향인 그는 같은 날 밤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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