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강화군 ‘장애인 성폭행 의혹’ 조사보고서 공개 연기…피해자측 “은폐 의도” 반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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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부부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군이 외부기관이 우석대에 의뢰했던 조사보고서 부분공개를 결정했지만, 제3자측의 반대로 공개가 미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한 곳은 해당 장애인시설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학이다. 장애인시설은 ‘민간정보’, 대학 측은 ‘영업상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가 공개를 반대할 경우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개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3월11일쯤 조사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보고서 공개요청은 애초 중증장애인 1명이었지만, 현재는 9명으로 늘었다.
박 군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장애시설측은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경찰의 신속하게 명확한 수사도 요청했다. 강화군은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강화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장애인시설을 곧바로 폐쇄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의 변호인은 강화군의 부당한 정보공개 및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화의 중증장애인시설의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강화군이 제3자 의견을 듣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는 결코 아니다”라며 “강화군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빌미로 공개를 유예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증거를 검열하고 편집할 기회를 상납하는 처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고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작성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제작된 보고서를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화군이 인권을 외면히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17명과 남성 16명이 입소한 강화의 한 중중장애인시설에서는 지난해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인 우석대에 의뢰해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해당 시설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해 시설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오후 3시 31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원 123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도 차량 15대, 인원 4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양산시는 오후 4시 19분쯤 ‘용당리 인근 산불이 확산 중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원동초동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5시 4분 기준 진화율은 60%가량이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 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해 긴급 출동했다고 말했다.
올해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듣게 됩니다. 원하는 1학기 수강 과목을 지난해 하반기에 정했고, 수업을 들으러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마치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을 찾아다니듯이 말이죠.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입니다. 올해 고2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적용받는 학생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1,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이고, 미적분2·경제수학·인공지능수학 등은 진로선택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실용 통계나 수학과제 탐구는 융합선택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대입 수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대입전형) 시행계획과 함께 제시하는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이 “지원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수시모집 서류평가에 반영된다”(2027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 시행계획)고 밝혀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후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권장과목 목록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선 희망 대학의 권장과목을 참고 삼아 과목 선택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첫 입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여러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대응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로학원에 의뢰해 의대를 둔 39개 대학을 기준으로 핵심 권장과목·권장과목 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일 기준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중 절반가량이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권장과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림대·계명대·경상국립대·순천향대·울산대도 권장과목 미발표 대학입니다.
권장과목을 발표한 대학들 가운데서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띕니다. 충북대는 의약학계열의 ‘관련 교과’로 ‘영어, 과학’만을 제시했습니다. 충북대는 자료에서 ‘2028학년도 충북대 모집단위별 관련 교과 안내는 고교 학생들의 이수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복수의 대학에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권장과목을 제시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과 선택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우려 때문에 대학들이 공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학 입장에선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즉 고2의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개합니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해당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입시 환경도 변화하는 만큼 교육부는 지난해 8월까지 권장과목을 발표해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했습니다. 고2 학생들의 선택과목 결정에 미리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교육부 요청에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그간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두고 ‘대입의 절대적 변수는 아니지만 노력해달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목표 대학의 권장과목이 최선을 다해 맞춰야 하는 기준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연세대는 지난해 고3이 치른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제시한 핵심과목·권장과목 가운데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단서도 달았습니다.
연세대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한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길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타고 각종 입시 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학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을 ‘한 스푼’ 더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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