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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80세 대통령·90세 의원···미 정치권 고령화에 ‘75세 은퇴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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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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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 람 이매뉴얼(66)은 최근 대통령, 내각 각료,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장을 지낸 이매뉴얼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일미국대사를 지냈으며, 2028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에는 고령 정치인이 많은 편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전에도 제기됐다.
2024년 대선 당시 81세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 우려에도 재선에 도전했다가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보이며 패색이 짙어지자 중도에 하차한 일은 고령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급히 새 후보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대선 당시 78세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로부터 나이 문제로 공격받았다. 헤일리 전 대사는 75세가 넘는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감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비해 공식 일정 횟수가 줄었고, 공개행사에서 졸거나 피로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하원의 평균 연령이 1987년 50.7세에서 2025년 57.9세로 높아졌으며, 상원도 같은 기간 54.4세에서 63.9세로 늘었다.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으로는 92세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87세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꼽힌다. 2025년에만 고령 의원 3명이 재직 중 별세했다.
하원에서 28년을 활동한 케이 그레인저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수개월을 텍사스의 노인시설에서 보내기도 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인지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놔야 했으나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다 2023년 90세로 별세했다.
여론도 정치인의 고령화에 비판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3%가 대통령직에 상한 연령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9%는 상·하원 의원에도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법부 역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 정부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70대이며, 2024년 기준 연방 판사의 평균 연령은 67.7세였다.
WSJ은 민간 기업과의 대비도 지적했다. 많은 기업이 이사회 쇄신을 위해 이사 연령을 72세 또는 7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61세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기 재직을 통해 영향력과 전문성이 축적된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방정부와 의회 운영 방식은 복잡해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구 유권자들 역시 영향력이 큰 현직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띄운 가운데, 가당음료가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한국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3년 13.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속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설탕 섭취, 특히 가당음료 섭취가 비만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분명하다. 김 교수가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가당음료 섭취량이 미국에서 228% 증가했으며, 이 기간 체중 증가의 최소 20%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2018년 사이 185개국 중 128개국에서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섭취가 평균 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만율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비만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당음료는 주요 기여 요인 중 하나”라며 “설탕부담금은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지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가당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설탕 소비와 비만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일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50g)의 2.8배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과체중 및 비만율은 매년 평균 0.39%씩 증가해 2022년 기준 36.5%에 달했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일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SDIL)’을 참고할 만한 모델로 소개했다.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납부하며, 확보된 재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비만·만성질환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영국의 설탕부담금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2276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5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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